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 대통령실 “내일 새벽 2시 전세기로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0여명 전원 송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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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속보] 대통령실 “내일 새벽 2시 전세기로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0여명 전원 송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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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17 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정부가 내일(18일) 새벽 전세기로 송환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송환대상자 수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충분한 수행 및 경찰 인력이 전세기편으로 오늘 저녁 인천을 출발해 프놈펜에 도착하는 대로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거의 모든 인원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호송될 것”이라며 “입국 이후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송도에 있는 E1 기지에서 발생한 LP가스 누출사고는 부적합한 자재와 부실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도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 연수구 E1기지 열조배관 LP가스 누출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E1의 LP가스 누출사고는 지난 8월 6일 낮 12시 28분쯤 선박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LP가스를 옮기는 중 배관 이음부에서 발생했다.
E1 상황실이 가스 누출을 감지·신고한 것은 사고 발생 19분 후인 낮 12시 47분이다. 가스는 오후 1시 58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22.8t이 누출됐다. 누출된 LP가스는 택시 700여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만약 주변에 점화원이 있었다면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사고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자재인 개스킷(Gasket)이었다. 개스킷은 수도관의 고무 패킹처럼 배관 사이에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밀봉하는 자재이다.
조사 결과, 현장에 사용된 개스킷은 최대 5MPa의 압력까지만 견딜 수 있는 테프론 소재였다. 그런데 사고 당시 배관에는 7.18MPa의 압력이 가해졌다. 개스킷이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40% 이상 높아 처음부터 사용해서는 안 될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것이다.
시공도 엉터리였다. 개스킷이 배관 중심에 맞춰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채 설치된 흔적이 발견됐다. 개스킷이 비뚤어진 상태로 설치돼 개스킷에 압력이 불균등하게 집중됐고, 결국 과도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개스킷이 변형 및 파열되면서 대량의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설계부터 시공, 검수, 감리까지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배관은 지난 1월 13일~2월 19일, 2월 24일~3월 26일까지 두 차례 가동한 뒤 약 4개월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고 당일 재가동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다.
LPG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민간 에너지 기업인 E1 측은 “GS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으며, 설치 후 검수 및 감리 내역은 확인하겠다” 밝혔다.
사고 이후 E1은 문제의 개스킷을 기존보다 8배 이상 강한 금속 재질로 교체했다.
산업통상부는 E1 누출사고 이후 전국 6개 LPG 인수기지를 긴급 점검하고, 낡고 약한 부품을 즉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허 의원은 “E1 인천기지 주변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인천환경공단 소각시설, 인천신항 등 위험시설이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곳”이라며 “이번 사고로 민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20일 구성원들에게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간부들을 통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전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 처장은 입건 사유에 대해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지난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불안, 피로감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으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적었다.
오 처장은 “이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의 투명성과 완성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특검은 송 전 검사 위증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지연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검사가 송 전 검사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고도 사건을 무마하려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 송 전 검사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