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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전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1심서 무기징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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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20 회

분트 지난 2월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명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 사진), 우상호 정무수석(오른쪽),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 3인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적극적인 대외 광폭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강 실장의 유럽행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수주전의 최일선에 강 실장이 뛰어든 셈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특사 타이틀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유력 주자의 워밍업 차원 아니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 강 실장의 정치적 체급 상향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강 실장은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다.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 수석도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지난달 12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보고 (발표)하라고 할 것을 그랬다”며 우 수석을 거명했다. 우 수석은 당정 간 불통설이 불거지거나 대통령실 내 소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다.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까닭에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9.2%포인트 차로 낙선한 경험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 경쟁력 있는 대항마가 없다면 김 총리 차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행보는 서울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승패에 이재명 정부 중반 국정 순항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당 내에 경쟁력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족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라며 “강 실장이든 우 수석이든 누구든 모두 포함해 후보군 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