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주택 2분기 대외채무 7.6% 늘어난 7356달러···기재부는 “안정적” 평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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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주택 2분기 대외채무 7.6% 늘어난 7356달러···기재부는 “안정적” 평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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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4 회

유럽식주택 올해 2분기 대외채무가 지난 1분기보다 7.6%(521억달러) 증가한 약 7356억달러(약 1030조원)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이 한국 국고채에 순투자하면서 대외채무가 늘었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소폭 악화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5년 2분기 대외채무 동향’에서 2분기 대외채무는 7356억달러로 지난 1분기(6834억달러) 대비 7.6%(521억달러) 증가했다. 지난 1분기(1.6%) 때보다 전 분기 대비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71억달러로 177억달러 증가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685억달러로 344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국고채 등 정부 외채가 302억달러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은행(112억달러),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 외채(86억달러), 중앙은행(22억달러)의 외채가 모두 늘었다.
기재부는 대외채무가 늘어난 이유를 두고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해 온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은 올해 2분기에 총 26조2000억원어치의 상장채권에 순투자했다.
반면 한국이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1조928억달러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으로 지난 1분기(1조513억달러)보다 3.9%(414억달러) 늘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인 순대외채권은 1분기보다 107억달러 감소한 3572억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4분기(3577억달러)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직전 3년 평균치인 24.0%보다는 낮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0.7%로 4.2%포인트 올랐다. 직전 3년 평균치인 37.9%를 상회한다.
기재부 “건전성 지표가 1분기 말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2분기 말 기준 153.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 전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와 발표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이날 법정엔 세월호 리본과 노란 팔찌를 멘 시민과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그러면 공무원(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을 직접 찾은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간 무역 협상을 타결 이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국을 찾았다.
이번 만남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무역 관련 대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무역 및 투자 협정과 관련한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에 앞서 사전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한미 양국간 무역협정이 아직은 큰 틀에서만 합의된 상태다. 이날 만남에서는 세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늘은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합의했고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 협상을 통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한다.
김 장관 역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예정돼 있고, 22일이 금요일이어서 김 장관과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들과의 면담은 미국 도착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간 조선 협력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사업 등 산업 협력 방안이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의 사전 의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21일 미국으로 향했고, 미 동부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늦게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방미는 갑작스럽게 이뤄져 워싱턴DC 인근인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직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외교 분야 최고위 당국자들이 일본에서의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미국에 먼저 도착한 것은 한미 관계의 향방을 가를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대형 사고가 잇따른 건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다만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 296명 대비 9명 줄었고, 산재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38명으로 13.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 늘었다. 전체 사망 대비 건설업 비율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6명)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4명)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선 67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8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이라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기타업종 사고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11명 늘었다.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했다.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7명, 5~49인 사업장에서 4명 늘었다. 반면 상시 노동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뿐 아니라 근로도 가장 영세한 곳이라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기술 지도도 집중해서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산업안전공단, 민간기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