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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지방 미분양 1만호, ‘되팔기 조건’으로 반값 매입…실효성 의문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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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75 회

폰테크 비대면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에 숨통을 트여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면서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며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의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6월의 안방극장에서 코미디 활극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찰과 노무사라는 직업을 바탕으로 배우 박보검과 정경호가 맞붙었다. 박보검은 호쾌한 액션으로, 정경호는 통쾌한 말발을 선보인다. 두 사람이 주연으로 나선 JTBC의 토·일드라마 <굿보이>와 MBC의 금·토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은 19일 현재 6화까지 공개됐다.
박보검 주연의 <굿보이>는 특채로 경찰이 된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이 비양심과 반칙이 가득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코미디 액션 수사극이다. 박보검은 극 중 ‘윤동주’역을 맡아 약물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한 복싱 메달리스트를 연기한다. 철칙은 단 하나, 정직이다. 같은 팀 동료들의 불의마저 눈감아주지 못해 싸우다 직급에서 강등당할 정도로 열의가 가득 찬 인물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채가 아니라는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복싱 후유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현장에서도 말썽 피우기 일쑤다. 시원스러운 액션을 선보이다가도 아차 하는 순간 슬랩스틱 코미디가 이어진다. 박보검 외에 ‘굿벤저스’로 불리는 국가대표 출신 경찰들(김소현, 이상이, 허성태, 태원석)의 조화도 볼 만하다.
<노무사 노무진>은 어느 날 유령을 보게 된 노무사(정경호)가 빙의를 통해 산업재해 사건을 해결하는 코믹 판타지 활극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한 노무진은 타인의 비극을 마주할수록 노동에 진심인 노무사로 변모한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기업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함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노무진은 ‘빙의’라는 비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특히 드라마는 어려울 수 있는 노동과 산업재해 문제를 판타지와 코미디의 형식으로 풀어내며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시원한 액션 장면은 없어도 배우 정경호의 입에서 속사포로 나오는 노동법 조항들이 통쾌하게 느껴진다. 함께 일하는 처제 나희주(설인아)와 ‘국뽕’ 인플루언서 고견우(차학연)의 콤비는 등장마다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 다만 연출을 맡은 임순례 감독이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로 재임했을 당시 사원들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논란도 있다.
두 드라마 모두 시청자들의 호응을 엊고 있다. <굿보이>는 처음 공개된 이후 3주 연속 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를 유지했다. 시청률도 1회 4.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노무사 노무진>은 방영 초반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저조했지만, 온라인에서 호평이 잇따르며 반등하는 모양새다. 4회 2.8%로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5회 시청률은 5.1%로 급등했다. .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두 작품의 인기를 두고 “무거운 작품보다는 가벼운 걸 선호하는 시청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이라며 “드라마를 보면서라도 쉬고 싶은 시청자들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웹툰 원작의 드라마나 영화가 보편화 되면서 만화적인 연출도 일종의 재미로서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