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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음악어플 [기고]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내민 손, 신용사면을 환영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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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2 회

아이폰음악어플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9세 이하(U-19) 월드컵 9위 주역 이가현(18·수피아여고)이 2025~2026시즌 한국여자프로농구(WKBL) 신인선수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가현은 20일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드래프트에서 인천 신한은행의 1라운드 1순위 지명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시즌 홍유순을 전체 1순위로 뽑은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 순번 지명권을 확보해 또 다른 유망주를 영입했다.
180㎝의 장신 포워드 이가현은 “홍유순 언니가 팀에서 궂은 일부터 하는 모습이 가장 감명 깊었다”며 “저도 궂은 일과 수비부터 하면서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원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목표”라고 각오를 다졌다. 데뷔 시즌부터 4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신인왕을 수상한 홍유순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윤아 신한은행 감독은 “큰 키에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좋았다”며 “큰 키와 좋은 시야, 넓은 어깨가 마음에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가현을 3·4번 포지션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감독은 또 “큰 키에도 유연하면서 노련하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최근까지 없었다”며 이가현만의 독특함에 만족했다.
이가현은 지난 7월 체코에서 열린 2025 국제농구연맹(FIBA) U-19 여자농구 월드컵에서 브라질전 13점 6어시스트, 나이지리아전 16점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한국의 세계 9위 달성에 힘을 보탰다. 내외곽을 모두 소화하는 만능형 플레이어로 평가받는다.
이번 드래프트에는 역대 최다인 40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홍유순, 이민지(아산 우리은행), 송윤하(청주 KB) 등이 첫 시즌부터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후배들에게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홍유순의 영향을 받은 선수는 또 있다. KB에 1라운드 3순위로 지명된 사천시청 소속 고리미(24)는 재일교포 4세다. 같은 재일교포 출신이자 중학교 후배인 홍유순의 활약에 자극받아 WKBL 진출을 꿈꿔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농구를 하는 꿈을 잊지 않고 목표로 삼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총 3라운드에 걸쳐 14명이 선발됐으며, 4라운드에서는 모든 구단이 지명권을 포기했다. 신한은행은 이가현을 포함해 황현정, 정채련 등 3명을 지명해 가장 많은 신인을 영입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한편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기재부 장관이 단독 당연직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의 지배구조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운위 산하에 공운위원·노동계·공익위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운용지침 사전심의를 제도화한다.
“엄마라서 은퇴할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라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
암벽타기 세계 최고 여자 선수로 군림하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진 ‘클라이밍의 여제’ 김자인(37)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김자인은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2025 스포츠클라이밍 & 패러클라이밍 세계선수권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출전 선수 중 내가 최고령일 것”이라며 “지금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엄마라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2004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IFSC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 세 차례(2010·2013·2014년) 종합 우승을 했고,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만 통산 31회 정상에 올랐다. 세계선수권에서도 두 차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세계 여자 리드 클라이밍을 사실상 지배했다.
그는 2015년 소방관 출신 오영환 전 국회의원과 결혼했고, 2021년 3월 딸 오규아를 출산했다. 이후 김자인은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육아와 훈련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자인은 2018년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을 끝으로 국제대회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2023년 7월 샤모니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건재를 과시했다. 당시 34세로, 지금도 IFSC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우승 기록이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오는 9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이다. 클라이밍 1세대 베테랑 스타로서 출전하고 싶은 건 당연했다. 그는 “내가 클라이밍을 시작했을 때는 종목 자체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올림픽 출전은 꿈도 꾸지 못했다”며 “서울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이번 대회에서 주종목인 리드에만 출전한다. 리드는 높이 15m 인공암벽을 제한시간 6분 안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그는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땄는데, 이 중 5개를 리드에서 획득했다. 김자인은 “은퇴해도 될 나이에 세계선수권에 나서는 것 자체로 영광”이라며 “메달이 물론 목표지만, 후배 선수들에게 나처럼 열심히 하면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세계선수권대회가 선수로서 뛰는 마지막 국제대회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8년 LA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자인은 “LA 올림픽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는 건 지금 시기상조지만, 올림픽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국제대회 성적 부진 탓에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