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빠른이혼 [단독]김민석 “기독사학은 기독교 가치 전파하는 곳”···교원 임용 규제 반대 발언
- 이길중
- 25-06-23
- 170 회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 관련 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용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가치와 그걸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 측은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또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 후보자는 개신교계가 주장해 온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원해 기독 대안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신교계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매해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원임용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했다. 사학 자율성 확대가 자칫 반동성애 등 편향된 극우 세계관 주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서울 환일중 등 사립 중고교가 예배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기독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 몸담았던 이주헌 바른교회 목사는 “교육 바우처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 자체가 ‘공교육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돼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사학 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학을 공공재보단 가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 수십억원의 금괴를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씨(57)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 사건 배후 C씨(49)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의 경우 약 880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밀반송된 금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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