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내일 재구속 기로···‘기소 정당성’ 반발 계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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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내일 재구속 기로···‘기소 정당성’ 반발 계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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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74 회

폰테크 간편신청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현대차, ‘24시 내구 레이스’ 출전10년 연속 완주 대기록 달성 도전타이어 업계도 레이싱 후원하며내마모성·접지력 등 기술력 홍보
분야를 막론하고 앞글자에 ‘K’만 붙이면 세계에서 통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모터스포츠는 이런 흐름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웅장한 엔진 배기음을 뿜어내며 트랙을 집어삼킬 듯 달리는 자동차 경주에 열광하는 팬들의 문화도, 관련 인프라도 자동차 산업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내 완성차와 타이어 업계는 그런데도 관련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세계 유수의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하거나 후원사로 참여하며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애쓰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열리는 ‘24시 내구 레이스’에 출전했다.
내구 레이스는 하루 동안 가장 긴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차량 내구 역량을 극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주다. 뉘르부르크링 서킷은 25㎞ 넘는 길이와 170개 코너, 최대 300m 높낮이 차로 ‘녹색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난도 높은 트랙으로 유명하다. 평균 완주율도 60∼70%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2016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현대차는 올해 ‘10년 연속 완주’라는 대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브랜드로서의 ‘현대 N’ 기술력과 우수한 내구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다.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200㎞ 정도 떨어진 소도시 르망에서 개막한 ‘르망 24시’엔 제네시스가 참가했다. 르망 24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 대회로, 제네시스는 첫 출전이다. 내년 최상위 등급인 ‘하이퍼카 클래스’ 데뷔를 앞두고 레이싱 노하우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LMP2 클래스’에 출전했다.
르망 24시는 드라이버 3명이 24시간 동안 교대하며 쉬지 않고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네시스 차량은 12시간여를 달리다가 오른쪽 뒷바퀴에 문제가 발생해 완주에 실패했지만, 원인 분석과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하이퍼카 클래스에선 기량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인다는 구상이다.
완성차 업계가 이처럼 모터스포츠 대회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핵심 기술력과 내구성을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자동차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 중 핵심은 빠르면서도 오래 달릴 수 있는 차가 좋은 자동차라는 사실이다.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 극상의 기술력을 겨루는 자동차 경주 대회의 우승 소식은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일반 대중에까지 퍼진다. 이 정도 솜씨라면 일반 양산 차량도 잘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페라리, 포르쉐, 마세라티, 맥라렌, 애스턴마틴 등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강호들이 모두 세계 유수의 역대 모터스포츠 대회에 출전해 이때 쌓은 기술력 등을 토대로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1985년부터 르망 24시에 참가해 다섯번 우승한 도요타는 올해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에도 6년 만에 다시 출전했다.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소문난 레이싱광이다. 창업자의 손자로서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면 자동차의 모든 기술력이 응축된 모터스포츠를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시작한 길이다. 하지만 이제는 ‘모리조’라는 활동명으로 직접 헬멧을 쓰고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능숙한 드라이버가 됐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선 유명한 얘기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 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아키오 회장이 정 회장을 동승석에 태우고 차량 드리프트 퍼포먼스를 펼치며 두 그룹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한 건 상징적 장면이다.
‘독삼사’(독일 3대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도 M8(BMW), R8(아우디), AMG GT 시리즈(메르세데스-벤츠)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최고급 고성능 모델을 앞세워 모터스포츠 대회를 겨냥한다.
국내에선 고객 대상 스피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을 알리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6월 고성능 자동차 문화 안착을 위해 용인에 4.3㎞ 길이 트랙과 16개 코너를 갖춘 ‘AMG 스피드웨이’를 오픈했다. 독일 본사에서 체계적인 드라이빙 교육 인증을 받은 국내 전문 강사진이 AMG 스피드웨이에서 참가자 수준과 특성에 맞춰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AMG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타이어 업계도 모터스포츠에 진심이다. 금호타이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22일 열리는 모터스포츠 대회인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에 참가하는 레이싱팀 2곳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1916년 시작된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은 로키산맥의 봉우리인 파이크스 피크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린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개막한 전기차 페스티벌 ‘2025 런던-브라이튼 EV 랠리’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한 글로벌 타이어 업체 관계자는 “극한의 레이스를 견디려면 강력한 엔진을 비롯한 완성차 업계의 기술력 못지않게 타이어의 내마모성과 접지력 등도 핸들 조향과 고속 주행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모터스포츠와 타이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