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에 4조50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펀드’ 규모도 2조원으로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 인프라를 현재 9개에서 40개로 늘리고, 해외 항만터미널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확충하고, 글로벌 상위 50대 물류기업을 추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해수부는 내년부터 총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해양진흥공사·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국적선사, 항만공사 등이 내년 상반기에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투자처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에 주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펀드로 해외 터미널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항만 터미널 운영을 전담하는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를 만들어, 하역 장비 현대화·터미널 확장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현재 9개인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도 2030년까지 40개로 확충하기로했다. 지원 대상도 항만에서 내륙·철도 터미널까지 다각화한다. 선박과 트럭, 기차 등 다양한 운송 수단과 연결하는 복합 운송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발족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펀드’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항만·물류자산 취득과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중소 규모 투자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다각화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를 통해 국내 친환경 선박 연료 저장시설을 구축한다. 또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해 ‘바다 위 주유소’로 불리는 벙커링 선박도 새로 만든다.
도로 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도로기상정보시스템 홈페이지(rwis.kma.go.kr)와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의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통해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등 전국 12개 재정고속도로(국가 또는 지방 재정을 활용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고속도로)의 상습 결빙·안개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기상 관측장비 366개소를 설치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티맵·카카오맵 등 내비게이션 사업자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에 제공해왔다.
15일부터는 해당 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전면 공개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도로위험 기상정보뿐 아니라 교통상황, 폐쇄회로(CC)TV 기반 날씨 판별 정보, 교통사고 통계 등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도로 살얼음과 안개로 인해 사망사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도로기상정보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사망률은 2.4%로 결빙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망률(1.4%)보다 1.7배 높다. 안개가 낀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의 사망률은 6.45%로 맑은 날씨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1.35%)의 4.8배에 달한다.
기상청은 2026년 남해선, 2027년 서울양양선 등 19개 노선에 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해 2027년까지 총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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