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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평수도 넓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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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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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라오스가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 과정에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시술릿 주석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년 만에 라오스 주석으로서 방문하게 됐다”면서 “그간 30년 동안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시술릿 주석은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술릿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의장국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스캠·마약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와 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조약 2건과 양해각서(MOU) 1건을 체결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싸이싸나 콧푸톤 라오스 검찰총장이 각각 서명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송출 도입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포싸이 싸이냐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해당 MOU에 서명했다.
제주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도는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도는 특히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심의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