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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플랫폼 횡포, 갑을관계가 아니라 독점이 문제…KDI “규제 틀 바꿔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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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17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 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불공정 거래를 갑을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달리 특정 기업이 절대적인 독과점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우주업체 이노스페이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민간 상업 발사 허가를 얻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발사장에서 자사 발사체에 고객사의 인공위성 등 화물을 실어 지구 궤도로 운송하는 시도에 나선다.
이노스페이스는 자사가 개발한 로켓 ‘한빛-나노’(사진) 발사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났다고 20일 밝혔다. 브라질 공군 등과 날짜를 조율한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를 28일부터 다음달 28일 사이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지구 궤도를 향해 쏠 예정이다. 적도에 가까운 알칸타라 우주센터는 지구 자전 속도를 최대한 이용해 발사체를 쏠 수 있다. 그만큼 공중으로 올라갈 때 연료 소모가 적다.
이노스페이스는 기술적 준비와 현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발사 날짜를 고를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다. 1·2단부가 수직 연결돼 있고 총길이는 21.7ｍ, 지름은 1.4ｍ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를 지구 저궤도인 고도 300㎞에 올릴 예정이다.
한빛-나노는 국내 기업에선 처음으로 고객이 비용을 내고 맡긴 화물을 지구 궤도로 운송할 수 있는 상업 발사체 허가를 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빛-나노에는 브라질 고객사 3곳(위성 4기, 항법시스템 3기)과 인도 고객사 1곳(위성 1기), 한국 고객사 1곳(알루미늄 캔 형태 기업 상징물 1기)이 맡긴 화물이 실린다. 화물 9기 전체 중량은 18㎏이다.
이노스페이스는 2023년 3월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쐈다. 한빛-TLV는 성능 시험이 목적이었기에 지구 궤도에 화물을 운송하지는 않았다. 당시 한빛-TLV는 지상에서 발사된 뒤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지상으로 낙하했다. 우주 경계 안쪽인 고도 100㎞ 이하에서 비행했다.
지난해 기준 82억달러(약 11조6000억원) 규모인 세계 우주발사체 제작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다. 발사 횟수 절반을 팰컨9을 비롯한 스페이스X 발사체가 차지했다. 그 뒤를 항천과기집단(CASC) 등 중국 우주기업이 약 30% 점유율로 추격 중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한빛-나노 발사는 고객 위성과 탑재체를 우주로 운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상업 발사 시장 진출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전남 나주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나주시의회 A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이 대화방에는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 15명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A의원은 대화방에서 여성인 B의원이 다른 남성 의원과 언쟁을 벌인 이후, 갑자기 사진을 올렸다.
A의원이 올린 강아지 사진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암컷이었다. 강아지 사진 밑에는 “아 귀엽다요”라는 글도 덧붙였다.
B의원은 “강아지 사진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암컷인 것을 뒤늦게 알고 나를 겨냥한 것으로 확신했다”면서 “명백한 조롱과 성희롱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올릴 당시 의원들은 단체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중에는 B의원을 포함해 여성 의원이 3명 있었다.
일부 의원들도 A의원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나주시의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강아지 사진을 올렸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당일 아침 구조했던 유기견이 강아지 6마리를 출산했는데 언쟁 중재를 위한 화제 전환용으로 사진 한 장을 올린 것뿐이며 암컷인지도 몰랐다”면서 “B의원에게 미안하고 당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A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진으로 인해 동료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