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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라디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추석 전, 입법은 추석 후…전광석화 검찰개혁 ‘숨고르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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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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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라디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에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 조직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던 점도 이재명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2035년까지 유효하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 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잠재적인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잠재적 핵보유국 주장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을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될 안보 불안을 감안했을 수 있다.
순수히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학회장은 “우라늄 농축은 필요하기 때문에 2035년 협정 개정 때 농축도 20% 미만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재처리도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의 공동 연구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가 200일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가는 중에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회가 최근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기간 지속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이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2025년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세종투자개발(주)에 관한 일 및 세종대, 사이버대학 관련’ 이라는 안건이 상정됐다.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 소유 기업으로 세종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대양학원 이사 8명 전원과 감사 2인, 오세인 세종투자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여기서 이사회 전원은 ‘관련 법률, 갈등 상황, 호텔 보수(리모델링) 등 재정 상황을 고려, 복직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 모색하는데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는 세종호텔의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하고, 오 대표 측이 마련하는 해결 방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했고,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했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월10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20일 기준 18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설명에 따르면 2021년 정리해고 이후 지금껏 대양학원 이사회가 관련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향후 실제 해결책이 나와 해고자 복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양학원 측은 세종호텔 관련 안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복직 등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양학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복직 등 해결방안은 별도 법인인 세종투자개발이 결정할 문제로 대양학원 이사회가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사회는 이 문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고, 세종투자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개최 사실을 확인한 공대위 측도 이사회의 적극적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대양학원 재단 사무국 앞에서 이사회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이사회가 해고노동자 문제의 주체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등 적극적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당 쇄신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전대미문의 전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판을 흔들며 ‘전한길 대회’라는 수식어가 붙고, 당을 겨눈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후보들이 전대 막판 농성과 시위에 몰입했다. 전대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슈로 수렴되며 미래지향적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되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여일 동안 진행된 경선 레이스는 후보들보다 입당 3개월차 극우 유튜버 전씨의 행보가 더 화두가 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몰고 간다”며 전씨 영향력을 부인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전한길 대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 상당수가 초반부터 전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극우 유튜버들의 ‘면접’에 경쟁적으로 응했다. 지역별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언론 인터뷰 등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자리보다 유튜브 방송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 복권을 주장한 전씨의 ‘윤 어게인’ 검증에 후보들이 호응하며 당 극우화 기류가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이 지지 후보들을 공개하며 사실상 당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전씨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자격으로 참여해 당원들을 선동한 사건은 초유의 사태로 꼽힌다. 평당원 전씨가 주도한 소란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후 각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혼란상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징계(경고)에 그치며 전씨와 절연하지 못했다. 징계 추진에 반발한 전씨가 당사를 방문해 목소리를 높이고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만나는 등 전씨 존재감만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공격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전씨가 외친 배신자론은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탄핵 반대파(반탄파)를 “배신자”라고 규정했고, 반탄파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찬탄파를 비판했다. 이러한 배신자 공방을 거치며 ‘찬탄 대 반탄’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 구도가 선명해졌다.
김건희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대표 후보들이 농성과 시위에 돌입하는 양상도 펼쳐졌다. 김문수 후보는 그날 밤부터 당사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장동혁 후보는 특검과 법원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 표심 끌어모으기에 집중하는 전대 막판의 통상적인 풍경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당원들에게 대여 투쟁력을 과시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안철수 후보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상황과 관련해 당대표 후보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청을 안 후보는 거부했고 조 후보는 응했다. 이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특검 수사를 받은 조 후보가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자 반탄파 후보들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대의 주요 논쟁이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문제로 수렴하면서 당의 미래와 쇄신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본경선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6명이 원외 인사로 구성될 만큼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이례적으로 적은 현실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