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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카톡방 한국 초안도 없는데…브라질 “2035 NDC, 9월까지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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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1 회

주식카톡방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촉구했다. 유엔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당사국총회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브라질 외교부 차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25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와 별도로 COP30 쟁점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 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브라질이 재차 제안한 시한인 9월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 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한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특검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제가요?”라고 되묻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21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안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 구상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속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광주시와 함께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전환은 공공이 주도하며,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규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도 집중한다. 전남도는 올해 고용 회복과 기술개발을 위해 365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과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관련 사업에 152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철강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전환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 요금 및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오송역 우회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공주 구간 직선 신설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만큼 2027학년도 설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시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인천 전역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언했던 참전국 7개국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 지정이 무산되는 등 국제행사로 치르려던 계획도 물거품 됐다.
인천시는 국방부·국가보훈부와 함께 1950년 9월 15일 전개된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신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행사는 9월 12일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추모 해상 헌화를 시작으로 14일 동인천~중구청까지 거리 퍼레이드가 열린다. 15일 월미공원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과 해군과 해병대, 수도군단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재연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유 시장은 2022년 11월 프랑스 노르망디를 직접 방문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행사급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진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75주년이 되는 올해는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정상들과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주한대사관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실제 참석 의사를 밝힌 정상은 단 한 명도 없다. 외빈은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영국 등 4곳의 주한 대사와 국방 무관뿐이다. 참전용사도 보훈부가 초청한 미국의 루디 브라이언 미킨스(Rudy Bryan Meekins·90) 한 명과 퇴역한 주한미군사령관 3명, 노르망디 부지사 등이다.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국방부와 보훈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낙동강전투와 춘천지구전투 등 다른 역사적인 전투도 많은데 인천상륙작전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인천시는 9월15일은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했다.
예산도 반 토막 났다. 인천시는 국비 19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34억원을 투입하려 했지만, 국비는 해군본부 행사비 1억8000만원만 반영됐다. 결국 인천시 예산 15억6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은 무산되고 국비 반영도 안 됐지만, 통일부와 인천보훈지청이 인천상륙작전과 연계된 행사를 기념주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