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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구매방법 국방부 “12·3 계엄 관여 부대, 불법 행위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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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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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구매방법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되거나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 회원들이 19일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대결적 북한 인권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며 “북한 인권보고서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관리한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비공개한다는 뜻으로, 이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돼 보관된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통일부가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발간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 정부가 결국 발간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권리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일부는 안학섭씨(95) 등 비전향 장기수 6명의 북송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20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가겠다며 대북 통보와 유엔군사령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국자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력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 양원진(96)·박수분(94)·양희철(91)·김영식(91)·이광근(80)씨도 북송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그해 9월 판문점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송환은 없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20일 영국 맨체스터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25 잉글랜드프로축구협회(PFA)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맨체스터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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