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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태국, ‘무력 충돌’ 캄보디아에 연료·물자 공급 차단 검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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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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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태국이 자국 해역을 지나 캄보디아로 향하는 연료 및 물자 수송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다시 시작된 두 나라의 교전에서 태국 측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태국이 사실상의 ‘해상 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군 사령부는 최근 캄보디아로 운송되는 석유와 군수품 수송을 차단해야 한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안했다. 전날 유출된 군 내부 문건에는 태국 해역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는 상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캄보디아 항만 인근 해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누판 라깨우 태국 해양지도단속통합센터 조정관은 “당국이 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명령 초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NSC는 ‘해양 국가이익 보호법’에 근거해 이와 같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 에너지부는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에 연료와 가스 수출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군 차원의 해상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캄보디아 측 타격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는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공급국인 태국은 지난해 약 22억ℓ의 연료를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특히 석유의 경우 태국은 캄보디아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방콕포스트는 군의 계획을 “태국만 봉쇄 계획”이라 지칭하며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태국에서는 캄보디아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BM-21 로켓으로 시사켓주의 한 마을을 공격해 군인 1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직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페이스북에 “적과 휴전할 계획이나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도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충돌로 태국에서는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327명이 부상했다. 캄보디아에서는 군인 16명과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 두 나라의 피란민은 약 50만명에 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유입되는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치명적인 펜타닐이 우리 나라로 범람하는 재앙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 하나의 조처를 취한다”며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을 일반적인 마약이 아니라 “화학무기에 가까운 물질”로 규정했다. 또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의 제조 및 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의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했다.
가디언은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군은 최근 3개월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20차례 이상 공격해 80명 이상을 사살했다.
다만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기존 법률이 대량살상무기를 ‘생물학적 작용제, 독소 또는 매개체가 포함된 모든 무기’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정의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지니아 동부검찰청 소속 국가안보 담당 전직 변호사였던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과 인터뷰에서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며 “이런 사안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마약·범죄·테러를 연구하는 카네기멜론 대학의 조너선 콜킨스 교수는 미 보건 전문 매체 스탯뉴스와 인터뷰에서 “테러 조직이나 군대가 펜타닐을 무기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며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의 설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예산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국비 5억원, 시비 16억원을 합한 약 2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국비를 전액 삭감했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폐기물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시는 소각장 설계 용역 대신 설계·공사 발주 전 사전 정비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비가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 지장물 철거 등 가능한 단계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2월 항소심 결정이 나면 기후에너지부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서 절차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경 절차는 내년 5월 시작되기 때문에 약 반년 정도 소각장 신설 사업이 늦어지는 셈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마포구 상암동에 약 1000t의 처리 용량을 갖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2501억5500만원 등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약 6300억원이 소각장 건립비이고, 나머지 20%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다만 기존 소각장으로도 불편이 큰데 옆에 새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제동이 걸렸고 내년 2월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확보에 나섰다.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아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