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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함께 빛나 더 아름답게…‘청계천의 빛’ 개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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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1 회

성남법무법인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개막한 지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왼쪽부터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 수상자인 윤창민·조설희·이현주씨, 오 시장, 김 사장,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통일교 측 인사가 국제 행사 개최와 관련해 면담 요청을 해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배석해 있었다고 밝혔다.
노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만남 외에) 윤 전 본부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 측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해외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해외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 방역 지침의 완화에 관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 전 비서실장은 “면담에 응해 통일교 측 인사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해당) 면담 자리에 참석한 인사 중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공개 행사를 한 것뿐”이었다며 통일교 측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년 11월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표에 대해 토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주변에 상의했더니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공개 행사였고 토론 내용은 당시 TV조선에서 녹화 방송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