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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 투자, 국가 총지출 5% 이상 의무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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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18 회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 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며칠 전 떴던 뉴스 아닌가?”
지난 3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졌다는 소식을 보고 이런 의아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불과 9일 전 거의 똑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다른 아파트 화재 때도 자매가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일하러 나간 상태였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곧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했다. 벌써 지난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태도이고, 어느 정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그런 대책이 곧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말 ‘구조적 문제’라면 그리 쉬울 리 없기 때문이다.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도 간단치 않겠는데, 그나마 이쪽이 제일 단순하다. 부모들이 아이들만 집에 두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보다 하도 복잡해서 하마터면 이 칼럼을 마감 못할 뻔했다. 가족, 공동체, 산업, 도시설계, 성역할, 교육, 그리고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또는 부동산까지 온갖 ‘구조’가 얽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부모 둘이서만 키우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지만 돌봄 공백 같은 건 없었다. 집에 할머니가 계셨고, 고모와 이모들이 가까이 살아 수시로 오갔다. 언제든지 옆집에 놀러 갔고, 골목 안에 아는 사람 천지였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스스럼없이 찾아가고, 거기서 저녁까지 있곤 했다. 우리 엄마는 공무원이셨는데도 사무실에 자주 찾아간 기억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층일수록 이렇게 살았다는 점이다. 돈 많은 사람이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없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방식을 잃고 자녀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모여 살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아파트에 당첨돼보려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며 도심에서 가장 먼 아파트가 돌아갔다. 직장까지 왕복 서너 시간에, 주위에 친지도 없는 상황에서 양육은 고통을 넘어 불가능이 된다.
그러는 사이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녀 교육에 돈을 더 쓰게 된다.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부모 둘 다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벌이와 근무시간이 괜찮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거나 문턱이 높아진다. 밤에, 주말에, 또는 새벽에 일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려간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놓고 나가야 하지만, ‘아파트’의 철제 현관이 닫히면 이 사정은 주위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과연 어떤 대책이 유효할까? 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동산 가격과 입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고,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직장의 경직성을 낮춰 일과 돌봄을 병행하게 해주는 일들 중 ‘곧’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말이다. 잘 사는 방법이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해쳐왔다면 그만 멈추고 고치는 길에 나서야 한다. 그런 ‘진정성’ 있는 접근이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한번 믿어보고 싶다.
북한 평양 대동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유람용 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북한 관련 매체가 7일 보도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대동강에서 유람용 원형보트 봉사(서비스)가 이채를 띠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원형보트들은 “대동강의 옥류 다리와 대동강 다리를 오가며 매일 운영”된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차양막을 씌운 보트에는 불고기를 구울 수 있는 식탁이 있다. 뱃멀미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박장에 별도의 식사장소도 마련돼 있다. 6인승·12인승 등 2가지 종류의 보트는 손님이 직접 조종할 수 있다.
하보림 북한 육해운성 해운관리국 유람선봉사소 소장은 “손님들의 수요에 맞게 손전화기(휴대전화)로 예약 봉사도 진행”한다며 “명절날과 휴식일에는 미처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북한은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4월 개업한 유람선 대동강호에 타면 대동문, 옥류관, 창전거리 등 평양의 대표적인 명소를 감상할 수 있다. 300여명을 태울 수 있는 대동강호에서는 대동강 맥주를 비롯해 북한·외국 음식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 1일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가 개장했다.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시작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평양 유람시설 등의 관광은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장마당(시장)에서 돈을 번 신흥 부유층인 ‘돈주’의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관광산업은 북한 주민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도 문명 생활을 누린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