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최신노래다운 윤석열 내란특검 기소 재판 시작…‘2개의 재판’ 본격화

최신노래다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록 복사 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협상을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주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회담 이후 AF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푸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러·우 대통령 간 만남이 2주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 등 유럽 정상들과 단체 회동했으며 비공개 회담 도중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는 게 메르츠 총리의 전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만남이 휴전으로 이어지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정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을 넘겨줄 것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미국에 플로리다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진행한 이후 자신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약 한 달 간의 8·22 전당대회 레이스를 마치고 20일 본경선 투표에 돌입한다.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에서 김문수·장동혁 후보, 탄핵 찬성파(찬탄파)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서 6·3 대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노선 투쟁으로 전개됐다. 각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를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김 후보는 연설 때마다 “이재명 총통”, “이재명 일당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를 되살려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지난 4일 국회 토론회)며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고,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투쟁력을 입증했다.
김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든 한동훈 전 대표든 끌어모아 통합시키는 “용광로” 리더십을 강조했다. ‘윤석열 어게인’에도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른바 ‘전한길 면접’으로 지칭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후보는 김 후보보다 강하게 반탄파를 옹호하고, 찬탄파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전략을 폈다. 그는 ‘전한길 면접’에 김 후보보다 먼저 나가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강경한 입장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시리즈 발언에 잘 드러났다. 그는 지난 13일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의 인권 유린을 보고도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릴까 한마디도 못하는 것”, “추운 겨울 당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을 열거한 후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쇄신보다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점은 김 후보와 같지만, 김 후보의 ‘용광로’와 달리 친한동훈계 등 ‘내부총질’ 인사들에 대한 강한 대처를 주장했다. 그는 19일 YTN뉴스에 나와 “반복적으로 당론을 어기는 사람은 계파를 따질 여지 없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썩은 사과론’을 내세우며 인적 청산을 강조했다. 시작부터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인적 청신을 주장하다 거부당한 뒤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가 돼 혁신을 하겠다”고 출마한 터였다. 그는 지난 3일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썩은 사과는 버리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극단 세력과의 절연”을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자 페이스북에 “속에 천불이 난다”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침묵시위를 하기도 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후보는 반탄파에 직접 맞서며 찬탄파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에게 “배신자”라고 연호하는 반탄파 지지자들에게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헌법 가치와 법치라는 보수의 가치를 파괴시킨 윤 전 대통령과 우린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전당대회 후보 중 유일하게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당대표가 돼서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찬탄파가 열세인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안 후보 거부로 실패하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본경선은 오는 20~21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1위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후보가 결선을 진행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 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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