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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교권 침해’ 인정된 ‘성폭력 메시지 사건’···교원단체들 “교보위 개선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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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 회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성 교사 대상 성폭력 메시지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하자 지역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사건을 심의한 뒤 “방과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권 침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교사의 수업·상담에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A고교에서 발생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속여 교사에게 접근했고 교사가 수위를 넘는 대화를 거부하자 신체 사진과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즉시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학생을 긴급 분리한 뒤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보위는 “방과 후 SNS 대화는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행위’만 교권침해로 한정하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국회 피켓 시위와 의원 면담을 통해 교권침해 범위를 ‘학교 안팎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교보위 처분 기한 명시, 강제력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 역시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보위 판단 기준 명확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 지원과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제8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대상과 부문별 최우수상 등 수상자들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및 심사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찍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남북 및 주변국 협력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도 더위는 꺾이지 않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했다.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아 주말까지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까지 충남권 내륙과 전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 동부와 경북권 남부, 울산·경남 내륙, 제주에 오후와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남부, 울산·경남 내륙 5~60㎜, 전북·전남 동부 5~40㎜, 제주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경남 남해군 아기자기한 바닷가에 물건리가 있다. 잘 조성된 방풍림이 천연기념물일 만큼 명승 해안 마을이다. 상록수 공부하러 갔다가 한번 들으매 잊을 수 없는 이름의 물건중학교가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빗방울 흔적, 뛰놀던 운동화 자국이 뚜렷하게 어울린 운동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물건리의 물건은 우리가 짐작하는 그 물건은 아니다. 지세가 ‘물’(勿)자 혹은 ‘수건 건’(巾)자 모양을 닮아서 물건(勿巾)이다. 학교마다 명물은 있고, 여기 졸업생들 사회로 나가 물건리 출신답게 물건이 되고 명사가 되기도 하였을까.
살아가는 동안 이래저래 말의 영향을 입는다. 어느 시기에는 어떤 특정한 말에 꽂히기도 한다. 주방의 칼도 명장이 요리할 땐 한입 크기로 재단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누군가의 손에서는 살벌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말도 마찬가지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말도 명언이다. 한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말과 물은 같다.
이름 명(名)은 생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몹시 중요하다. 동네 바둑에 빠졌을 땐 명인, <정통종합영어>를 배울 땐 명사와 동명사에 눈길을 주기도 했다. 어느 땐 날파리처럼 눈앞을 어지럽히는 것들도 있다. 급기야 최근 사람들의 심사를 들쑤시는 말은 이것이다. 발음하자면 혀를 괴롭히는 이른바 명품이라는 것들. 명품, 고까짓 게 뭐라고?
명품의 한자는 ‘名品’이다. 희한하게 입(口)이 네 개나 도사리고 앉아 있는 한자다. 손에 닿는 국어사전에서 명품을 찾아보기로 했다. 퍽 오래된 신기철·신용철의 <표준국어사전>에는 ‘명태’와 ‘명필’ 사이에 ‘명품’은 아예 없다. 몇몇 사전에 수록된 뜻은 대개 이렇다.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 또는 작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확장되었다.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상표의 제품.” 사전도 은근슬쩍 시대의 욕망을 정확히 반영한다. 물건도 이제 쓸모보다는 상표!
귀족이란 태어나자마자 은퇴한 사람이라고 한다. 평생 손잡이 돌려 문 한번 직접 열지 못한 여왕의 대리 인생도 이와 같을까. 세상 구경 못 하고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불우한 빗방울처럼. 물건의 세계에서 명품도 그런 축에 속하는 것일 텐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