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녹색점퍼남’ 1심서 징역 3년6개월…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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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녹색점퍼남’ 1심서 징역 3년6개월…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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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126 회

폰테크 합법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괴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이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도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에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서는 파괴됐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필요하다”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했다. 법안 처리 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논의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 좀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을 향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도 없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법안 추진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당 일각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된다”며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도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만 정해줘도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관용과 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제정된다”며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관용과 자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향후 개헌 추진 시 헌재와 관련해 “재판관은 (임명 시) 전부 국회 동의 필요” “재판관 3명 지명하는 대법원장 권한 폐지” 등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헌재 헌법연구관과 헌법 전공 교수, 지역 법관을 헌법재판관에 고루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관을 지낸 문 전 재판관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지적하며 2004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든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합헌”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으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최종 인용론과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을 한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결정문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이 문장은 처음(제일 먼저) 확정됐다”고 말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은 1955년 출범 때부터 유지한 ‘LPGA 챔피언십’이란 타이틀을 버리고 2015년 재탄생했다.
여자 PGA 챔피언십으로 변모한 이후 지난 10년간 배출된 챔피언들은 LPGA 투어 간판들이다. LPGA 투어에서 최소 4승 이상 거둔 선수들이며 절반은 메이저 다승자다. 그중 5명이 한국 선수다.
2015년 첫 KPMG 챔피언십에서는 박인비가 우승하며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 이어 2번째로 3연패를 이뤘다. 당시 3라운드까지 노보기 플레이를 펼쳤고 최종라운드에서 2위 김세영을 5타 차로 물리쳤다.
2016년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당시 세계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연장전 끝에 캐나다인 최초로 LPGA 메이저 우승자가 됐다. 2017년 대니얼 강(미국)과 2019년 해나 그린(호주)은 LPGA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하며 스타로 발돋움했고, 2018년 박성현은 LPGA 4승 중 2승을 메이저(2017 US여자오픈 포함)에서 따냈다.
2020년 김세영과 지난해 양희영은 모두 긴 기다림 끝에 처음 메이저 퀸에 올랐다. 김세영은 이전까지 메이저 우승 없는 LPGA 최다승자(10승)였고, 양희영은 75번째 메이저 도전 끝에 뜻을 이뤘다. 2021년 넬리 코르다(미국)는 첫 메이저 우승을 거두며 처음 세계랭킹 1위에 올라 세계 여자골프 슈퍼스타가 됐다.
최근 10년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자들의 LPGA 투어 평균 승수는 8.7승이다. 그중 박인비가 21승(메이저 7승)으로 가장 많고 2022년 우승자 전인지는 4승으로 가장 적지만 메이저대회에서 3승을 올렸다. KPMG 챔피언십 이름으로 2승을 이룬 선수는 아직 없다.
올해 대회가 19일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드 랜치 이스트 코스(파72)에서 막을 올린다. 156명이 출전하고 총상금 1200만달러(약 165억원)가 걸려 있다.
1·2라운드 조 편성 결과 세계 1위 코르다, 2위 지노 티띠꾼(태국), 3위 리디아 고가 같은 조로 만나 ‘빅뱅’이 예상된다. 디펜딩 챔피언 양희영은 2022년 우승자 전인지, 2023년 챔피언 인뤄닝(중국·4위)과 한 조에 속했다. 2015년 박인비 이후 10년 만에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