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전세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광진구 대양학원 재단 사무국 앞에서 세종호텔의 실소유주인 대양학원 이사회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결선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한다. 두 후보는 대표적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후보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었다.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문수·장동혁 후보 1·2위에 올랐다. 본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이 넘지 않으면 최종 결선을 하게 된다.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마지막 방송토론을 채널A에서 진행한다. 이후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결선투표를 하고 26일 당 대표를 선출한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려고 노력한다. 이번 책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정말 일어날 일이고 그것은 ‘인간과 동물의 혼종’이다”
<개미>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64)가 황폐화된 지구에서 신인류가 그려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 <키메라의 땅>을 들고 한국을 찾았다. 작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책을 구상한 계기와 방한 계획 등을 밝혔다.
1권과 2권 두 권으로 나뉜 소설은 핵 전쟁 이후 디스토피아가 된 지구를 배경으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조합한 신인류 키메라들이 이 땅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다. 소설에서 진화생물학자인 알리스 카메러는 인간이 단 한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류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키메라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 방사능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3종의 키메라 ‘에어리얼, 디거, 노틱’이 탄생한다.
키메라들은 각각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다. 인간과 박쥐의 혼종을 통해 얻어진 에어리얼은 날개가 있어 공중을 날 수 있으며, 인간과 돌고래의 혼종인 노틱은 헤엄칠 수 있고, 인간과 두더지의 혼종인 디거는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
베르베르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설정으로 보일 수 있는 소재이지만, 인간 유전자와 동물 유전자를 혼합해서 혼종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는 계속 있었다”라고 했다. 그는 “작가라는 직업은 본질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인지 사유하는 것”이라며 “소설에서 내가 인간의 더 나은 미래로 고안한 것이 신체적인 형태를 바꾸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소설과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3차 세계 대전을 벌이고 있다. 책 속에서는 (핵 전쟁으로) 긴급하게 진행되지만, 현실에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라며 “세계적으로 군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 적은 없다. 모든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고, 전쟁에 에너지를 쏟는 나라들이 많다. ‘늑대’(전쟁 국가)가 있다면 ‘양’(비전쟁 국가)으로서 그저 존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책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구이기에 항상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다. 베르베르는 “책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함께 살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해피엔딩이라고 봤다”며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가 단지 즐거움만을 위해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서는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 책 역시 그런 의도로 썼다”라고 했다.
베르베르는 집필 과정에서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 베르베르는 “서사적인 웅장함이 있어 특히 영화음악을 즐겨 듣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90% 정도는 전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책과 음악, 영화를 본다면 이런 순환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책을 쓴다는 직업의 본질은 독자에게 새로운 사유와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읽지 않는 독자들보다 더 총명해지길 바란다”고 웃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국 독자들은 지적 수준이 높고 호기심이 강하다”라며 “좋은 출판사와 번역가 덕분”이라고 말했다. K콘텐츠의 성공을 두고는 “한국에는 천연자원은 없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다”라며 “영화, 음악 등 한국이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의 재능을 알아보고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오는 27일 ‘2025 아르코 썸 페스타’에서는 <키메라의 땅>을 토대로 만들어진 음악극 ‘키메라의 시대’ 대본 내레이터로 무대에 선다. 키메라의 시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공연되며 베르베르는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된다. 베르베르는 다음달 5일 출국 전까지 북토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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