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소녀를사랑하다 ‘청년 셰프가 만드는 새로운 먹거리 플랫폼’···춘천 ‘화동 2571’ 23일 개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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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소녀를사랑하다 ‘청년 셰프가 만드는 새로운 먹거리 플랫폼’···춘천 ‘화동 2571’ 23일 개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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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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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소녀를사랑하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3일 근화동 의암호 변에 조성한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인 ‘화동 2571’의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동 2571’은 원도심 재생과 지역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시설이다.
청년 창업 실습매장인 ‘키친 2571’과 전통주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라토피아’,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베이커리 카페 ‘토피아가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무상 창업 기회와 실전 교육을,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미식과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키친 2571’은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과 장비, 메뉴 개발 교육, 마케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청년 창업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며 얻은 수익을 사업 소득으로 받게 된다.
또 수료 후에는 독립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개장일인 23일 오후 5시부터는 ‘춘천 술 페스타’ 사전행사인 시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춘천시는 화동 2571을 단순한 식음 공간이 아닌 도시재생·지역경제·청년 정책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키워갈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화동 2571은 청년이 도전하고, 시민이 즐기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라며 “지역 농가 등과 협력해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메뉴를 개발하고, 전통주와 연계한 새로운 외식 브랜드를 선보이는 등 먹거리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 회원들이 19일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보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청도 열차 선로에서 안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지난 19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지난 13일엔 경북 안동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청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은 이날 구 부총리에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
‘3일 전’에 신청한 연차를 거부한 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노동자의 연차 휴가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버스업은 공익성이 있는 일이고 이 회사의 노사가 맺은 ‘3일 전까지 휴가 신청’ 단체협약은 대체기사를 섭외할 최소한의 협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5일 직원 B씨가 ‘7월8일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B씨는 실제 7월8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3일 전 휴가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 공익성 등에 비춰보면 이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기한(3일)이 지나 휴가를 신청해서 A씨가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이 노동자의 휴가 권리를 침해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조항의 예외 규정을 인용했다.
특히 실제 B씨가 신청한 휴가일인 7월8일은 이미 해당 시내버스의 배차표상 B씨의 운행이 예정돼 있었고, 그를 대체할 기사를 투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A씨의 버스회사는 총 21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데 이날은 그중 2대가 ‘운휴(운행휴무)’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휴가신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운휴 버스는 3대가 됐다. 대법원은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춰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B씨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B씨가 휴가를 가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A씨로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를 대체할 근무자도 당시에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요소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시”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선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