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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웹소설학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조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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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 회

부산웹소설학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지만 일주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이 태도를 변경하기 전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박 대령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때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작용한 게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이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이 ‘자진 귀국’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부·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첫 앨범인 만큼 대중분들께 저희가 하는 음악과 저희가 누구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 회사의 다른 선배님들처럼 확실한 색깔을 가진 팀이 되고 싶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의 새 보이그룹 코르티스(CORTIS)가 데뷔했다. 빅히트뮤직이 2013년 방탄소년단(BTS), 2019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에 이어 다시 6년 터울로 선보이는 신인이다. 코르티스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데뷔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며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신 만큼 저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르티스는 마틴, 제임스, 주훈, 성현, 건호로 구성된 5인조다. 팀명은 ‘선 밖에 색칠하다’는 뜻의 ‘COLOR OUTSIDE THE LINES’에서 알파벳 여섯 글자를 무작위로 따 만들었다. 세상이 정한 기준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들은 팀명처럼 멤버 각자의 개성을 중시했다. “우린 비빔밥 같은 팀입니다. 비빔밥처럼 다양한 색깔의 재료를 하나로 뭉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거든요.”(건호)
타이틀곡은 ‘왓 유 원트(What You Want)’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성현은 “300곡이 넘는 후보가 있었다”며 “‘왓 유 원트’ 작업을 하면서 드디어 타이틀곡이 나왔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주훈도 타이틀곡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데뷔곡은 세상에 저희를 처음으로 알리는 노래잖아요. 코르티스의 얼굴이 될 곡이라고 생각하니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왓 유 원트’가 완성됐을 때 저희 모두 엄청 기뻐했어요.” 데뷔 이틀 뒤인 20일 하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공식 뮤직비디오는 12시간 만에 500만뷰를 돌파했다.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타이틀곡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띈 건 트레드밀을 활용한 안무다. 멤버들은 트레드밀 위에서 춤을 추면서도 흠잡을 데 없는 라이브를 선보였다. 제임스는 “처음에 안무를 짜느라 종일 트레드밀 위에 있었다”며 “멀미약을 먹고 안무를 짜기도 했는데, 다들 금방 익숙해져서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트레드밀 5대로 시작했는데 점점 개수가 늘어나 퍼포먼스 필름을 찍을 땐 35대를 동원했다고 한다.
코르티스는 자신들의 강점으로 창작 능력을 꼽았다. 성현은 “저희의 무기는 공동창작”이라며 “음악, 영상, 안무 외에도 LP의 색깔까지 저희가 다 작업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도 다섯 멤버가 함께 공동 연출가로 이름을 올렸다. 주훈은 “가사 한 줄도 5명이 다같이 생각하며 썼고, 안무를 창작할 때도 어떤 동작이 흐름상 적합할지 등을 논의했다”며 “하나씩 저희의 것으로 만들어나갔다”고 했다.
특히 마틴과 제임스는 하이브 선배 그룹인 아일릿의 곡 작업에 참여하는 등 데뷔 전 이미 창작자로서 경력을 쌓았다. 마틴은 자신의 매력을 두고 “작업량이 많다”고 말할 정도다. 그럼에도 “무대에 서는 게 즐거워서”(마틴), “무대에 서기 위해서”(제임스) 가수로 데뷔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색깔을 솔직함이라고 했다. 주훈은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과 느끼는 감정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른 가수에게 곡을 줄 때와, 본인이 부르는 곡을 쓸 때의 차이점’을 묻자, 마틴과 제임스 모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입을 모아 답하기도 했다.
BTS는 이들에게 겸손을 강조했다고 한다. “BTS 선배님들과는 (BTS 멤버) 제이홉 선배님의 콘서트에서 뵈었어요. ‘누리는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그 응원에 힘 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어요”(마틴)
코르티스의 데뷔 앨범 는 다음달 8일 정식 발매된다. 타이틀곡 활동을 우선 시작한 뒤 다른 수록곡들을 추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타이틀곡과 지난 11일 뮤직비디오로 선공개된 ‘GO!’를 포함해 총 5곡이 수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