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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기본, 몸에 민트사탕 넣고 ‘개똥 만져라’ 강요···학폭 중학생 전학 조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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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 회

동급생을 기절시킨 뒤 신체에 민트사탕을 넣거나 개똥을 만지라고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전학 조치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성추행과 폭력, 폭언,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을 기절시킨 뒤 신체 특정 부위 등에 민트사탕과 색연필, 빗자루 등 이물질을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개똥을 만져보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개똥을 만지지 않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내에 계급을 만들며 자신에게 존댓말을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올해 6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를 통보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와 이날 오후 12시 기준 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부모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을 때 김 의원은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탄핵 추진에 깊이 관여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내란 특검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에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질문 100여쪽’ 내밀자김 “소명한다고 형량 안 줄어”‘진술하는 게 불리’ 판단한 듯
‘영장심사 포기’ 전씨 구속에‘청탁’ 관련자 신병 모두 확보
김건희 여사가 21일 구속 후 세 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날 구속됐다.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여사는 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것으로 밝혀진 김 여사의 측근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혀온 만큼 심야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말을 길게 못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다음 조사는 23일로 잡혔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어젯밤 전씨는 특검에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의들은 여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인천시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남한청소년이 함께하는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개설한다.
인천시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남북청소년 축구교실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축구교실은 인천유나이티드아카데미 논현지부 풋살축구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문코치가 지도하는 축구기술 훈련과 협동심·스포츠맨십 교육, 남북청소년 혼합팀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단일팀 축구반으로 편성돼 매주 2회 운영되며, 11월에는 팀별 단합 축구 경기도 열린다.
축구교실에 참가할 북한이탈주민 자녀 초등학생 30명은 오는 29일까지 인천하나센터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남북청소년이 함께 뛰고 웃는 자리가 진정한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20일 하락 출발한 뒤 3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2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1.98%) 내린 3098.14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0.04포인트(0.95%) 내린 3121.52에 장을 시작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나타난 인공지능(AI) 산업 거품 우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 등이 국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샘 올트먼 발언의 여파로 AI 관련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며 “이로 인해 엔비디아, 팔란티어, 오라클 등 대표 AI 수혜주들이 크게 하락했고 한국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을 견인했던 원자력, 방산, 조선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낙폭이 확대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