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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펀드 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일괄 타결’ 어려운 현실 고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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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4 회

부동산투자펀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단계적 방식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선언과 2·13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여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 안보 불안에 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 타격 방식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괄 타결 방식을 두고 “비핵화 문턱인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 문제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북한은 전날에도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스님과 차를 마시면서 기도문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던 고민의 해법과 미래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 코르동블루와 함께 세계 양대 요리학교로 꼽히는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브렌던 월시 학장은 19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사찰음식 국제 학술 심포지움’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가 소개한 기도문은 ‘오관게’다. 이는 음식에 깃든 모든 주체의 정성에 대해 감사하며 수행의 자세를 되새기는 사찰음식문화의 정수이자 핵심이다. 그는 “미식이란 무엇인지,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늘상 고민의 주제였는데 사찰음식에 답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학교의 교과 과정에 사찰음식을 어떻게 녹여내고 구체화할 것인지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움은 지난 5월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마련했다. 월시 학장 외에도 사찰음식 명장 적문스님을 비롯해 각국의 음식연구자들이 함께 했다. CIA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양종집 교수,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마스 두보이스 북경사범대 교수, 파올로 코르보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사찰음식의 정신’에 대해 발표한 적문 스님은 “사찰음식에는 일반적인 음식의 5가지 맛 외에 ‘싱거운 맛’(淡)을 포함한 6미의 조화로움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찰음식은 건강한 먹거리 이상의 정신적인 치유, 자연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두보이스 교수가 ‘중국 종교 채식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소개한 내용이다.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북방 불교권에 속하는 국가의 사찰음식 문화에서 육식 금지가 확립된 것은 6세기 중국 양나라 무제가 ‘단주육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하지만 8세기 중국 당나라 시대는 중국 역사상 불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였으나 당시 불교의 문화적·상징적 힘은 ‘통째로 구운 양고기, 찐 당나귀 고기, 곰 발, 사향고양이 고기, 사슴의 혀 300개로 만든 요리’ 등 피비린내 나는 육식 연회속에서 구현됐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을 보여주는 경남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예고했다.
거제 수정산성의 전체 둘레는 약 450ｍ로, 그동안 11차례 시·발굴 조사를 거쳐 신라 시대 때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 흔적과 고려시대·조선시대 쌓은 성벽 등이 발견됐다. 수정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서 쌓은 형태(테뫼식 석축산성)로, 성곽 축조 기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성내에 있는 ‘수정산성축성기’ 비석을 통해 고종 10년(1873년)에 마지막으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축성 관련 기록이 871년 김해 분산성 수축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성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산성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외세의 침입에 대비해 조정의 지원 없이 거제부사 송희승과 거제도민들의 힘만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희소성과 상징성이 있다.
수정산성은 축성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처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축 성벽은 성벽을 쌓은 방식이나 기법 등을 통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가 남해 지역으로 진출해 방어 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과 그 시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수정산성은 조선 후기 성곽 구조를 보여주는 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성안에서 확인된 건물터는 온돌이 확인되지 않고 장식기와가 사용돼 창고나 관사 등 특수한 목적의 건물로 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영남 지역에 석회 산지가 없었음에도 당시 고급 재료였던 석회를 다량 쓴 점도 주목된다.
수정산성은 기존에 ‘옥산성’으로 불려 왔다. 1974년 ‘거제 옥산성’이라는 명칭으로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거제시 측은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등 옛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제 수정산성’을 사적으로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