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윤석열 정부, 노조법 두 차례나 거부해놓고 유엔에 ‘노동권 이행했다’ 거짓 보고”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꿀팁 “윤석열 정부, 노조법 두 차례나 거부해놓고 유엔에 ‘노동권 이행했다’ 거짓 보고”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3
177 회

폰테크 꿀팁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동국대병원 등이 들어서는 복합의료도시가 조성된다.
부산시는 19일 동국대학교, ㈜엠케이에이에이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에 조성할 종합병원급(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을 포함해 명상·문화·주거·상업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단지(6만4331㎡)이다. 2026년 착공해 2033년 준공할 예정이다.
동국대가 영남권에 진출하는 첫 대규모 기반 시설 확장사업이다.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과 현대적 주거 공간, 다양한 상업시설 등을 연계해 환자와 가족,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명상센터는 정신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수요를 반영해,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결로 부산시는 행정 지원을, 엠케이에이에이치는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협력을, 동국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협력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조성과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진행을 맡는다.
한편 서부산권에는 유치가 확정된 영국계 로얄러셀스쿨, 웰링턴스쿨, 영국문화마을을 비롯해 메디컬 타운까지 모두 인접 거리에 위치해 ‘15분 도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형준 시장은 “서부산의 생활 수준과 도시 품격을 크게 끌어올리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남 여수 소라면 사곡리에 위치한 ‘갯벌노을마을’은 하루에 6시간씩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다. 넓게 펼쳐진 마을 앞 청정갯벌에서는 맨손으로 조개를 잡다 보면 바다 위로 떨어지는 황금빛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전남도는 “갯벌노을마을을 6월 이달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갯벌노을마을은 여름 바다를 체험하기 가장 좋은 마을이다. 갯벌에서 직접 바다 생물을 관찰하며 바지락과 맛조개, 칠게 등을 잡아볼 수 있고, 가두리에 장어, 숭어 등 활어를 풀어 잡아보는 맨손고기체험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농촌의 자연과 함께 계절별로 감자, 땅콩, 대봉감, 고구마, 김장채소 등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기쁨도 느껴볼 수 있으며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비누 및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 아로마 DIY 체험프로그램과 전통 발효 고추장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숙박 시설과 관광자원도 잘 갖춰져 있다. 한옥펜션 1동과 갯벌노을펜션 6동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에서 여수 해양케이블카,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다. 또 주변에 금오도, 오동도, 향일암을 여행하기에도 좋다.
전남도는 현재 172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약 130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촌 소득 증대와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매월 여행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