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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수사 판도 흔드는 녹음파일…‘무혐의’ 김건희, ‘공범’으로 바뀌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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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72 회

사이트상위노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년여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새로운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통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내용 녹음파일 수백개는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주가조작 공범들의 달라진 진술도 김 여사를 옥죄고 있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의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 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공개된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 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반탄 당론 무효화”송언석 “혁신위부터 출범”
친윤·중진-친한·신진 내홍
“요즘 날씨가 우리 당 상황 같다. 숨이 턱 막히고 앞이 안 보인다.”(재선 A의원)
국민의힘이 22일 6·3 대선에서 패배한 지 3주 가까이 흘렀음에도 당 쇄신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당 ‘투톱’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쇄신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초·재선과 중진,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 구도로 의견이 갈려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신이 내놓은 5대 개혁안 추진에 의지를 보인다. 그는 전날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후 국민의힘 제주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5대 개혁안 중)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며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찬을 한 뒤 “당원 여론조사라든지 오늘같이 각 지역 시도지사들의 좋은 말씀들을 원내대표께 전달해서 개혁 의지를 관철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당원들에게 직접 개혁안을 설명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친윤계, 중진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탄핵 당론 무효화 등 김 위원장 개혁안에 미온적이다. 전 당원 여론조사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혁신위원회 출범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혁신위가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 의견도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대선 이후 수차례 의원총회가 열려 쇄신안이 논의됐지만 갑론을박만 이어졌다.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임명직에 불과한 김 위원장이 개혁안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에서 개혁안을 의결할 기구도 없다고 본다.
반면 친한계, 초·재선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 개혁안을 큰 틀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송 원내대표가 제시한 혁신위 출범에는 회의적 입장이다.
대선 패배 원인인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친윤계, 중진이 원내 주류인데 원내대표가 구성한 혁신위가 쇄신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대선 패배한 마당에 개혁안에 대한 절차나 따지는 모습이 참 한가해 보인다”(초선 B의원), “중진들에게 위기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재선 C의원) 등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쇄신 논의가 공전하며 내홍만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8~9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선 패배 원인과 당 개혁 방안을 놓고 계파 간 주도권 싸움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