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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 정부,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규제 대폭 개선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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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5 회

미국드라마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종 혜택이 급감하고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개선과 지원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중견기업 11개사,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 80여개 혜택이 사라지고 20여개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업력 8∼19년인 중견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견기업 등 성숙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모델로 전환,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 완화,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한 혜택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중견기업 통계 인프라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 제도를 점감형(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는 10년 넘게 아침으로 빵을 먹고 있다. 내가 먹는 빵은 사워도와 치아바타 두 종류다.
사워도(Sour dough)는 ‘시큼한 반죽’이란 뜻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발효 빵은 근대 이전까지 과일과 곡물로 만든 천연 발효종을 썼다. 모든 빵이 사워도였던 셈이다. 하지만 1857년 프랑스의 생화학자 루이 파스퇴르가 효모의 특성을 규명하며 상용화된 이스트가 등장했다.
산업혁명 이후 빵은 공장에서 자동화로 대량생산됐다. 발효 역시 상용 이스트를 사용한 신속 발효로 대체됐다.
그런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예외였다. 1840년대 골드러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상업용 이스트를 구하지 못해 천연 발효종을 직접 만들어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1849년에는 프랑스 이민자인 이시도르 부댕(Isidore Boudin)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워도 전문 빵집을 열었다. 그는 상업용 효모 없이 물과 밀가루만 사용한 자연 발효법으로 빵을 만들었다. 17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집은 창업자가 쓰던 모반죽으로 사워도를 만든다. 사워도는 독특한 맛뿐 아니라 발효의 원래적 의미를 재구현한 혁신적인 빵이다.
치아바타(Ciabatta)도 혁신적인 빵이다. ‘슬리퍼’라는 뜻의 이 빵은 1982년 이탈리아의 한 제빵업자가 개발했다. 그는 프랑스 바게트에 맞설 이탈리아만의 빵을 소망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탈리아 통밀가루로 치아바타를 만들었다.
치아바타는 반죽이 특이하다. 묵은 반죽을 새로운 반죽에 섞는 비가(Biga)로 빵에 탄력을 줬다. 비가는 피자 반죽에도 쓰이는 이탈리아 전통 방식이다. 또 풀리시(Poolish) 반죽으로 부드러움을 부여했다. 풀리시는 물과 밀가루를 1 대 1로 섞는 묽은 반죽인데 19세기 폴란드에서 개발됐다. 풀리시는 상업용 이스트를 적게 넣는 대신 발효 시간을 늘려 빵에 복합적인 풍미를 준다. 덕분에 치아바타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빵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렇지만 이런 빵들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았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빵 시장은 식사 빵이 아니라 크림빵과 케이크 같은 단 빵 중심이었다. 우리나라 빵의 역사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하던 화양과자 전문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제빵시장은 1990년대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도해왔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제빵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워도나 치아바타처럼 제작 과정이 복잡한 빵을 도입하기란 쉽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제빵 기업의 대량생산 빵에 밀린 동네 빵집 역시 개성 있는 빵을 내놓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 건강한 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유럽이나 미국의 자연친화적 빵 문화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시장이 바뀌고 있다. 또 천연 발효같이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파티시에도 늘면서 사워도나 치아바타를 전문으로 만드는 빵집이 동네마다 생기고 있다. 덕분에 나는 먹기에도 좋고 생각하기에도 좋은 음식으로 매일 아침을 열고 있다.
형하고는 지은 인연이 오래고 두텁다. 멀리 꽃산행 갈 땐 늘 룸메이트다. 형은 과학 출판 초창기 무렵, 번역에 투신해 ‘과학세대’를 이끌며 두툼한 목록을 쌓았다. 독문학 전공의 형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군 성과다. 그랬던 형도 호주머니에서 늘 콕콕 찔러대는 송곳을 피하지 못했다. 서른 무렵 독일로 공부하러 가겠다며, 불후의 명작 하나 써오겠다며, 나태한 일상에 젖은 나에게 말했다.
문학에 대한 순정으로 반짝거리던 형의 눈망울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러나 몇몇이 발목을 잡아 당시에는 다소 생소하던 과학사회학에 뛰어들었다. 형의 도저한 세계를 내가 운위할 깜냥은 아니고 가끔 형의 유튜브 강의를 즐겨 듣는다. 어느 날에는 이런 마무리에 혼자 박장대소했다. 형이 펴낸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과학혁명의 구조>(김동광, 아이세움)에 실린 우화이기도 하다.
늦은 밤 이(李)의 귀갓길. 동네 가로등 한 줌 불빛 아래 김(金)이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이가 뭐 하느냐 묻자, 김이 머리를 긁적인다. 애인에게 줄 반지를 잃어버렸다오. 팔을 걷어붙인 이. 잃어버린 곳이 어디쯤? 김이 일어나 가로등 뒤 풀밭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황당한 이,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자 몹시 한심하다는 투로 말하는 김, 저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이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함백산 가는 길. 고한에서 하룻밤 동침하다가 형한테 우화를 꺼냈다. 근데, 강의 끝에 저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웃어! 나는 그 말에 또 웃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했다.
근데, 어둠 속에서 이야기의 꼬리가 길어진다. 자꾸 생각나는 거다. 실은 모두들 반지를 잃어버린 김이 거의 아닌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이곳에서 과학을 들이대지 않는가. 꿈이란 것, 기적이라는 것, 긴급한 질문과 대답들. 이젠 지붕 너머 혹은 굴뚝 밑, 아득한 저쪽에 있지 않은가. 뒤척이다가 잠시 일어나 일부러 불을 켰다. 불빛이 닿는 곳만 보여주는 이 수동태의 문명. 지금은 여기에만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꽃이 좋아도 내일에라야 함백산에 오를 수 있다. 어느새 형은 그쪽으로 거의 입국했는지 가볍게 코를 곤다. 이 깜깜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건 깊은 잠뿐이다. 이젠 내가 저쪽으로 나가려 우렁차게 코로 시동을 걸 차례.
근력운동은 과거에는 몸 좋아 보이려는 일부 사람들만의 특별한 취미였다. 하지만 이젠 헬스장을 다니거나 집에서 짬짬이 근육을 단련하는 정도는 일반인에게도 흔한 모습이 되었다. 근력운동이 일상화된 건 좋은 일이나, 과거보다 운동을 ‘막 하는’ 사람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근력운동은 수십, 수백 가지로 다양하고, 자세가 약간만 달라져도 몸에 큰 부담이 오거나 부상의 빈도가 확 높아지기도 한다. 그런 운동은 대개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 그리 위험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위험한’ 근력운동도 많다. 이런 운동을 한다고 바로 몸이 고장 나는 건 아니다보니 생각 없이 지속하다가 크게 망가지고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문제 안 터진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못된 동작을 권하는 케이스다. 그렇다면 남이 시켜도 ‘너나 하세요’라고 하고 나는 피해야 할 동작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팔이 머리나 어깨 뒤에서 움직이는 운동들이다. 보통은 ‘비하인드 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비하인드 넥 랫풀다운, 비하인드 넥 오버헤드 프레스 등이다. 전자는 공중에 걸린 손잡이를 머리 뒤로 당겨 내리는 등 운동이고, 후자는 반대로 목 뒤에 걸친 바벨을 머리 위로 밀어 올리는 어깨 운동이다.
이런 운동을 표적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간다며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 어깨에 나쁘기로 악명이 높다. 이 자세에서는 어깨가 구조적으로 힘을 내기 어려운데, 무리해서 힘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면 어깨 주변을 감싸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손상되기 십상이다.
두 번째는 ‘싯업’, 소위 윗몸일으키기다. 사실 이 동작은 각종 입시나 국민체력100 같은 공공 영역의 체력시험에서까지 채택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꼭 연습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목 자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허리를 단련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미 허리가 튼튼한 운동선수나 동호인, 젊고 허리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른 자세로 실시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일반인이 여러 횟수로 실시했다가는 허리 통증을 불러오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기를 권한다.
세 번째는 윗몸일으키기의 하체 버전인 ‘레그 레이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 위로 올리는 동작인데, 과거부터 대표적인 복근 운동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동작은 복근에 힘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복근을 수축시키지는 않는다. 복근은 다리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버티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할 뿐이다. 복근을 살리는 운동으로도 비효율적이고, 허리에 부담만 실린다. 실제로 최근에는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이보다 훨씬 효율적인 다른 복근 운동도 많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매달리기, 흔히 ‘거꾸리’라고 하는 동작도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요주의 운동이다. 이 동작은 허리를 위아래로 당기는 ‘견인’이 목적인데, 견인이 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허리가 편해지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거꾸리처럼 과도한 견인을 하면 놀란 허리 주변 근육이 반대로 강하게 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뻣뻣해지거나 없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혈류가 머리로 쏠려 혈압이나 녹내장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견인을 꼭 하고 싶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몸을 위아래로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적당한 각도로 머리 쪽을 낮게 하는 자세로도 충분하다.
<수피 | 운동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