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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이시바 내각, 일 참의원 선거 과반 미지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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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3 회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인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인 선거구 28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일 진행한 전화·인터넷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3~45석, 공명당은 6~13석을 각각 얻어 양당 의석이 합계 39~58석으로 예상됐다.
반면 일부 야당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31석, 국민민주당은 10~20석을 얻어 각각 현재 22석, 4석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참정당 지지층이 자민당과 일부 겹쳐 “보수표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 시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연립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치인 21석 획득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아 퇴진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인천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함께 작업 중이던 나머지 1명도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의 맨홀 안에 사람이 빠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26분여만인 오전 9시48분쯤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업체 대표 A씨(50대)를 발견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 중이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직원 B씨(50대)는 실종 상태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토대로 맨홀 내 관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B씨의 위치를 수색 중이다. 구조작업에는 소방대원 64명과 경찰 5명, 수중 드론 등 21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관로 내부의 물살이 거세지는 않지만, 공간이 협소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와 직원 관계로,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하도급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멘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대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직원이 대표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멘홀 안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작업자들이 맨홀 안에서 발생한 유독 가스를 마시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마치는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방공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산 무기 지원·보급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미국산 F-16 전투기용 미사일과 정밀 포탄,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무기 지원 보류) 검토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외 다른 국가에도 무기 인도를 중단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무기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미국을 지키고, 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군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조치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30여기를 비롯해 155㎜ 포탄 8500여발, 정밀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LMRS) 250발 이상, 헬파이어 미사일 142기 등이 포함됐다. AP통신도 AIM-7(스패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단거리 미사일, AT-4 유탄 발사기 등이 지원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보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시 미 국방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인도 중단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폭탄, 미사일, 포탄 등은 지난 3년4개월 동안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온 우크라이나에 핵심 전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은 사실상 보류 상태다. 지난달 10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감축한다고 예고했다.
러시아가 무인기와 미사일을 활용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은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미 국방부에 긴급 협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무기가 적을수록 (전쟁이) 종결에 더 가까워진다”며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기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해 중재국에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하마스는 이날 밤 소셜미디어로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위한 중재국들의 최신 제안과 관련해 내부 협의와 팔레스타인 파벌 간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하마스는 “이 (중재안) 틀을 이행할 방안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8일 휴전 연장 불발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한 지 100여일 만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하마스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다시금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번 휴전안은 가자지구에서 60일간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생존자 10명과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전쟁은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가자지구로 끌고 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납치된 인질 중 49명이 아직 가자지구에 남았으며 이 중 생존자는 약 2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