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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영화 현대 마르크스주의자가 본 트럼프 시대…“미국 산업 부흥? 거대한 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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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1 회

온라인영화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로 잘 알려진 라디카 데사이 캐나다 매니토바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조업 부흥을 내건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데사이 교수는 “미국은 ‘고립되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high and dry)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인터뷰는 데사이 교수가 국내에 곧 출간할 번역자인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세계 정치·경제 전망을 묻는 형태로 진행됐다.
데사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이날 대담에서도 그는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보인 ‘관세 쇼’는 모두 자신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 관세가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빅테크 등 미국 대기업들은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도 조립공장의 미국 이전을 압박해온 애플에는 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유리를 미국 켄터키주 공장에서 조달하는 등 1000억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금 받침대가 있는 유리 조각품을 선물했다.
데사이 교수는 ‘관세 쇼’의 대외적 목적은 미국 제조업 부흥이지만, 본래 의도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담긴 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조업이 부흥하면 수입량이 줄지만, 관세로 인한 수익을 자꾸 부풀리는 것은 이런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순전히 허튼소리”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재산업화를 진짜 원했다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라 키워야 할 산업 부문을 정해 ‘선택적인 관세’를 부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 국가가 특정 산업에 자본을 집중해야 하지만 ‘자본 통제’ 역량도 트럼프 정부에는 없다는 게 데사이 교수의 판단이다.
“미국에서는 국가가 기업·자본가 계급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기업·자본가 계급이 국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요. 트럼프 시기에도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본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는 “패권국이 아닌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면서 비롯됐다”고 데사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도가 미국의 위기를 낳았고 위기의 ‘증상’(Symptom)이 트럼프”라고 강조했다.
19세기 영국은 세계 전역에 자국 통화를 통용했다. 넓은 영토에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터라 영국 화폐가 자연스럽게 ‘세계의 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가속한 것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의 산업화였다. 영국은 비백인 정착지였던 식민지에서 추출한 잉여생산을 백인 정착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자국 화폐도 수출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제국’으로서 다른 국가에 넘길 잉여생산이 없었다. 다만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달러를 세계의 돈으로 제공했다. 문제는 달러를 더 많이 공급할수록 미국 내 적자가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결국 1971년 금과 달러를 연동했던 브레턴우즈체제를 철폐하고 ‘신용에 기반한 달러체제’를 운용했다.
데사이 교수는 “이 시기부터 미국에선 금융산업이 본격화했지만, 이 금융화는 미국 탈산업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산업 투자는 줄며 제조업 등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데사이 교수는 현재 미국 유권자는 텅 빈 주머니와 많은 부채, 비싼 물가를 체감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달러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점을 공략했다. 유권자들에게 미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고 이를 ‘무역·중국·이민자’를 공격해 회복할 것이라는 ‘약간의 진실’과 ‘거짓된 계획’을 제공했고 재선에 성공했다. 데사이 교수가 “트럼프는 미국이 처한 위기의 ‘증상’”이라고 진단한 이유다.
데사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미국도 자본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달러의 최대 고객이 세계 각국 엘리트들인데 이들이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원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미국의 위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트럼프가 떠나도 트럼프와 같은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마치 미국이 여전히 세계의 주요 소비시장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데사이 교수는 “가장 높게 측정된 통계를 봐도 미국은 세계 수입의 15.9%를 차지하고, 중국은 대미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2% 미만을 차지한다”며 “미국은 앞으로 고립되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들이 내수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국 시장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이다.
데사이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시대 이전인 2005년 이후부터 세계 경제 GDP 대비 대외교역 비율은 둔화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내수 시장으로 집중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중국은 2010년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으로 내수 위주 자립경제 구축에 방점을 두고 내수·수출 양방향 순환을 촉진하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실행해왔다. 자유무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 경제를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데사이 교수는 이러한 양상이 트럼프 이후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국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트럼프의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가 “트럼프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며 ‘트럼프’라는 증상을 낳은 미국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사이 교수는 향후 세계 질서에 대한 접근법을 이렇게 정리했다.
“만약 발전을 원한다면, 모든 나라는 그들의 무역·투자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이익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다른 나라들과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유무역만 있다면 반드시 한 나라는 궁핍해질 겁니다.”
고백하자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테킬라를 ‘클럽에서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했다. 소금과 라임의 힘을 빌려 입안에 털어넣는 독한 테킬라는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을 취중 세계로 빠르게 인도하는 술이었으니까. 팬데믹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프리미엄 테킬라가 ‘새로운 위스키’로 떠오를 때도 ‘그래봤자 테킬라 아니겠어?’라고 여겼더랬다.
편견이 깨진 건 최근 국내에 소개된 프리미엄 테킬라 ‘클라세 아줄’을 맛보면서다. 테킬라가 달콤하고 향긋한데 부드럽기까지 해?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게 만드는 술. 아무것도 섞지 않아도 즐겁게 마실 수 있는 테킬라는 처음이었다.
클라세 아줄은 1997년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탄생했다. 창립자 아르투로 로멜리는 “테킬라는 멕시코 문화의 상징”이라는 신념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클라세 아줄은 병부터 남다르다. 모든 병은 멕시코 도자기 장인들이 손으로 빚고, 건조하고, 그림을 그려 만드는데 완성하는 데만 12일 이상이 걸린다. 한 병 한 병이 멕시코 전통 문양을 품은 공예품인 셈이다. 장인정신이 깃든 병은 술을 다 마신 후에도 꽃병이나 촛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
테킬라는 용설란의 한 종류인 ‘블루 아가베’의 수액을 채취해 증류한 술로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만들어지는 술만을 지칭한다. 100% 블루 아가베로 만드는 클라세 아줄은 6~8년간 자란 블루 아가베를 전통 석조 오븐에서 72시간 동안 구워 증류하는데, 증류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초류와 후반부에 나오는 후류를 과감히 버리고 단 30%의 중간 ‘미들컷’만 남긴다. 이 30%가 바로 클라세 아줄의 깨끗하고 부드러운 맛의 비밀이다. 나머지 70%는 재증류조차 하지 않고 버린다고 하니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어떤 술을 마셔볼까. 테킬라는 숙성 기간에 따라 블랑코(2개월 미만 숙성), 레포사도(2개월 이상 1년 이하 숙성), 아네호(1년에서 3년 이하 숙성·사진), 엑스트라 아네호(3년 이상 숙성) 4가지로 나뉘는데, 클라세 아줄을 처음 맛본다면 레포사도를 추천한다.
클라세 아줄 테킬라는 공통으로 달콤함과 풀 내음 또는 흙냄새 등 자연에 가까운 맛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 레포사도는 이러한 매력을 가장 잘 담고 있다. 상큼하면서도 향긋한 단맛이 오래 남고, 무엇보다 목 넘김이 놀랄 만큼 부드럽다.
좀 더 화려한 풍미를 원한다면 ‘클라세 아줄 골드’가 있다. 숙성하지 않은 플라타와 레포사도, 엑스트라 아네호를 블렌딩해 만든 술로, 아가베 시럽과 청사과, 무화과, 건포도, 아몬드 향이 겹겹이 펼쳐진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멕시코 석양처럼 일렁이는 황금빛이 감탄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만원에 판매되는 초고가 테킬라 ‘울트라’, 최근 출시된 ‘블랑코 아후마도’도 기회가 된다면 맛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테킬라다. 클라세 아줄은 멕시코의 기후를 담은 개성 강한 3종류의 메스칼 라인업-‘듀랑고’ ‘게레로’ ‘산루이스’도 갖추고 있다. 한 병에 30만~80만원대인 이 럭셔리 테킬라는 바(Bar)보다 레스토랑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데, 서울 압구정 바 ‘한량’에선 클라세 아줄의 테킬라와 메스칼까지 두루 맛볼 수 있다.
처음 클라세 아줄을 맛본다면 별도의 가니시 없이 원액인 니트(neat)로, 가늘고 긴 플루트 잔이나 글렌캐런 잔에 담아 천천히 음미해보자. 풍성한 아로마와 우아하면서 미묘한 맛, 부드러운 목 넘김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테킬라 사전 속 정의를 바꿔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에 지나치게 불리한 사항들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퍼주기 계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주 과정의 진상을 낱낱이 되짚어봐야 한다.
19일 언론에 보도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을 보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원전 1기당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셈이다. 1997년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기술 사용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제공키로 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불공정하다. 그간 한국이 개발했던 원전 기술이 퇴보했다는 것인가. 또 한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아직 상용화도 안 된 미래 먹거리에 손 안 대고 빨대를 꽂아준 셈이다. 특히 북미,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에서의 신규 수주는 포기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원전 수주를 경쟁했던 업체와 이런 굴욕적 합의를 한 이유가 뭔가. 윤석열의 ‘원전 수출 업적 만들기’ 이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해 “26조원 수출 쾌거”를 홍보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제동을 거니 다급했을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원전 수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해도, 그 결과로 과도한 로열티에 핵심 설비 일감들을 떼어주는 원전 수출은 ‘밑지는 장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원전 사업 규모가 수십조원이라 해서 이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한전의 올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첫 해외 원전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적자로 전환됐다. 누적 이익이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2억원으로 급감한 뒤 올해 상반기 349억원 적자가 된 것이다. 수주 규모가 22조원을 넘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코 원전 계약 체결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나아가 원전 수주가 곧 대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형 원전과 SMR 수출의 수익성을 높이는 장기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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