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놓고 뒷거래 의혹…마트노조 “노동자 건강권, 중소상인 생존권 위해 유통법 개정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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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놓고 뒷거래 의혹…마트노조 “노동자 건강권, 중소상인 생존권 위해 유통법 개정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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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65 회

폰테크 조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유통단체가 상인연합회 등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한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무휴업 폐지는 대형마트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추진돼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했다. 이후 청주시, 부산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등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등이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에 합의한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20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의 상생협의록 회의록에서도 상생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논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광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9개 시장에 각각 6000만원, 총 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는 최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마트노조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뒷거래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사이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증대됐고, 주말을 완전히 빼앗겨 소외당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측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정기구인 상생협의회가 마트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한 채,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무휴업을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낭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비가 갠 뒤 흐린 상태가 유지되며 이외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남부는 오전에,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은 오후에 대부분 그친다. 충청권 남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오전까지, 경기 남부는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북은 오전까지, 광주·전남 북부는 오전에 시간당 30∼50㎜의 비가 쏟아지겠다. 전라권은 이튿날까지 이틀간 50∼120㎜의 비가 예보됐는데, 많게는 150㎜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상권과 제주도도 이틀간 30∼8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은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 남동 내륙과 경남 중·동부 내륙은 최대 100㎜ 이상 비가 오겠다.
이날 하루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남부와 충북 중·남부 20∼60㎜(많은 곳 대전·충남 남부와 충북 남부 80㎜ 이상),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 5∼40㎜,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5∼30㎜, 경기 남부 5∼10㎜, 강원 중부 내륙과 중·남부 동해안 5㎜ 안팎이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남 서해안과 부산, 울산, 일부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 북부와 산지·중산간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늘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0.9도, 인천 19.4도, 수원 20.5도, 춘천 22.2도, 강릉 22.7도, 청주 23.5도, 대전 23.5도, 전주 24.1도, 광주 24.5도, 제주 27.6도, 대구 26.4도, 부산 23.2도, 울산 25.1도, 창원 24.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0.5∼3.5ｍ, 남해 1.0∼3.0ｍ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