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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인천, 국내 첫 ‘탄소중립도시연합’ 가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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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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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탄소중립도시연합’에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가입했다.
인천시는 1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탄소중립도시연합’ 정기회의에 참석해 단체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제 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창립됐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일본 요코하마, 호주 시드니 등 주요국의 22개 선도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다.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기술·재정 분야에서 협력하며 혁신적인 기후행동을 공유하는 중이다.
시는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국제적 홍보 및 확산을 위해 단체 가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단체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후행동 도시 간 정책 교류 및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 프로젝트 및 기금 연계 지원, 도시 간 공동선언 및 캠페인, 국제무대에서의 정책 발표 기회 등 다양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12발은 지하 80ｍ 깊이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을까.
21일(현지시간)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에 무게가 13t이 넘는 초대형 관통 폭탄(MOP)인 GBU-57 12개를 싣고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후 대국민담화에서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하게 제거했다”고 자신했지만, 이란은 미국 공격 전 핵심 핵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포르도 핵시설 피해도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미국의 공격 이후에도 “핵시설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22일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이 미국의 폭격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AEOI는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AEOI는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핵)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공격에도 불구하고 핵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EOI 산하 원자력안전센터는 핵시설 근처 “방사능 오염 흔적이 기록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주변 거주민들에게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IAEA도 엑스를 통해 “현재까지 원전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방사능규제청(NRRA)도 미국 공격 후 걸프 지역에 방사능 영향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핵시설 피해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난 라이시 이란 국회의원은 “이번 공격은 피상적 수준이며,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며 “타격을 받은 곳은 대부분 지상 시설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 공격을 예상해 미리 핵시설을 이전했다는 이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국회의장 보좌관은 엑스에 “이란은 며칠 동안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핵시설을 대피시켰다”며 “오늘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장성 모센 레자이에는 “모든 농축 물질은 옮겨진 상태이며, 안전한 장소에 있다”며 이란이 핵물질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숨겨진 핵시설 추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핵 협상에서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이란의 숨겨진 핵 물질을 찾기 위해 길고 어려운 추적을 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하라는 딜레마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GBU-57이 지하 80~90ｍ 깊숙이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GBU-57는 지하 약 60ｍ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 포르도 핵시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르도 핵시설 파괴를 위해선 GBU-57 여러 발이 동일한 지점에 정확히 투하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미국은 포르도 핵시설 완파를 위해 총 12발의 GBU-57을 투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유럽은 외교력 한계를 재차 드러냈다.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존재감을 잃은 유럽 주요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 전날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섰으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국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3시간에 걸친 핵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을 마쳤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쟁 수준으로 격화한 국면에서 열린 회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렸으나,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결국 우려했던 ‘미국의 직접 개입’도 현실화했다.
이번 협상에선 이란 핵시설을 사찰하는 국제기구의 무제한 접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비축량 감소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유럽 등과 협의는 계속하겠으나 “침략자(이스라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이번 협상에서 유럽 주요국이 의미 있는 진전을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다수였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되 이란 핵무장엔 반대한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유럽은 “주로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다”(NYT)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번 회담을 “유럽의 시간 낭비”라고 깎아내리며 “이란은 유럽이 아닌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한다. 유럽은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3로 불리는 독일·프랑스·영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시절인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에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로는 이란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스라엘 접근 방식에 통일성을 잃으면서 이들 국가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약해졌다고 알자지라 등은 평가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은 이번 국면에서 내내 이스라엘의 책임, 미국의 직접 개입 등 이슈마다 중구난방 메시지를 내놓으며 목소리를 모으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란에 대한 “포괄적인 외교적, 기술적 협상 제안”을 강조했다.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마저 전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옹호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토대로 자위권 차원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럽외교협의회 연구원들은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럽 정부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줄리앙 반스 데이시) “이스라엘의 공격을 인정하거나 규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점점 고조되는 위험한 군사 작전의 신호탄이 될 것”(엘리 게란마예) 등 지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충돌 확대는 결국 유럽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유럽 주요국은 오랜 관계를 토대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 국가와도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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