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주식 “대통령이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해”···윤석열 재판서 다시 나온 추가 증언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초보자주식 “대통령이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해”···윤석열 재판서 다시 나온 추가 증언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0
2 회

초보자주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피고인 당사자 없이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열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른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피고인이 어떤 상태냐’ ‘병원 진료를 에약한 것이냐’ 등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석이 빈 채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운전했다.
이 중사는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들었다며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고, 총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에 함께 출동해 같은 차량에 대기 중이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었다.
이 중사는 계엄 해제안 가결 이후인 12월6일쯤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전했던 관용차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했다.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말했는데, 이 중사는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 조사에선 이런 증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이 중사가)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중국오픈 결승 문턱에서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했던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23)이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목표로 다시 뛴다. 장소는 올림픽 금메달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프랑스 파리다.
안세영은 18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파리는 항상 좋은 성적을 냈던 곳이기 때문에 더 기대된다. 좋은 기운이 있는 곳 같다”면서 “훈련에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도 올라왔다. 세계선수권대회 기간에 맞춰서 더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안세영은 지난달 중국오픈 4강 중 무릎 통증으로 기권했다. 뛰려면 더 뛸 수도 있었겠지만,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굳이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계선수권 ‘디펜딩 챔피언’ 출전천위페이 등 중국 선수와 ‘다 대 일’“상대 경계보다 내 플레이 펼칠 것”
세계선수권 각오는 더 단단해졌다. 202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한국 배드민턴 사상 첫 세계선수권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던 안세영은 이번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선다. 안세영은 “지난 대회를 생각하기보다 늘 새롭게 다시 준비하려고 한다. 항상 그럴 때 더 잘됐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부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안세영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이 ‘본인과의 싸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안세영이 워낙 완벽한 경기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언젠가는 질 수도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까지 떨쳐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세계선수권도) 본인과의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오픈 준결승 기권 이후 우려를 낳았던 무릎 부상은 현재로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 스스로 몸 상태를 자신하고 있다.
박 감독도 “합숙 첫날부터 훈련 프로그램을 전부 다 소화했다. 프랑스 현지 적응훈련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이번에도 중국 선수들과 ‘다대일’의 대결을 벌여야 한다. 톱시드로 나서기 때문에 8강까지는 대진이 순탄하지만 4강에서 오랜 라이벌 천위페이(4위)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변이 없는 한 결승에서는 왕즈이(2위)-한웨(3위) 대결의 승자와 맞붙는다.
안세영은 “중국은 워낙 뛰어난 선수가 많다. 그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제가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제 흐름을 찾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중국 선수들을 생각하기보다 제 플레이를 하고, 제 경기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안세영 등 대표팀은 22일 출국한다.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19일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그 책임은 오롯이 단일화를 거부한 안철수 후보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안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 후보가 단일화 룰(규칙)도 안 후보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는데 안 후보가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우세한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주축인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된다.
투표 하루 전인 이날까지 가시적인 단일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방송에서 “결선투표가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표로서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신 전 부총장은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가 단일화”라며 “여태까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낸 적이 별로 없다. 단일화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과거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단일화하며 후보직에서 물러난 행보를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 전 부총장은 오는 20~21일 진행되는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면 반대쪽에 있던 쇄신을 염원한 표심은 상당수 투표를 포기할 것”이라며 “투표에 참여하면 정서상 장 후보에게 표를 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쇄신파와 개혁파를 덜 공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탄파 진영의 표심을 일부 흡수할 것이라는 게 신 전 부총장 관측이다. 당내 계파를 막론한 통합을 강조하는 김 후보와 달리 장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찬탄파 세력을 당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무속인도 징역 30년을, 이들과 짜고 신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폭행한 딸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40대 무속인 B씨, A씨의 딸 C씨에 대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A씨와 D씨는 부부로, 2017년 10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B씨를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다. A씨는 D씨와 이혼한 뒤 자녀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범행 전부터 D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D씨를 속이려고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등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폭력까지 행사했다. 모녀와 무속인은 엿새간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D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결국 D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 C씨에 대해선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게 판단했지만,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