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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직장인 10명 중 6명 “올해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보장 못 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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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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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보면, 응답자의 57.4%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86.4%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59.6%, 도소매업 종사자 56.4% 등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업종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원”(시간당 1만1000원 이하)을 택하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월 251만원(시간당 1만2000원 이하·27.5%), 월 292만원 이상(시간당 1만4000원 이상·15.2%), 월 272만원(시간당 1만3000원 이하·14.3%)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고연령 노동자들에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동국대병원 등이 들어서는 복합의료도시가 조성된다.
부산시는 19일 동국대학교, ㈜엠케이에이에이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명지 복합 메디컬 타운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에 조성할 종합병원급(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을 포함해 명상·문화·주거·상업 시설을 갖춘 의료복합단지(6만4331㎡)이다. 2026년 착공해 2033년 준공할 예정이다.
동국대가 영남권에 진출하는 첫 대규모 기반 시설 확장사업이다.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과 현대적 주거 공간, 다양한 상업시설 등을 연계해 환자와 가족,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명상센터는 정신 건강과 휴식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수요를 반영해,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결로 부산시는 행정 지원을, 엠케이에이에이치는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협력을, 동국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운영 협력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조성과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진행을 맡는다.
한편 서부산권에는 유치가 확정된 영국계 로얄러셀스쿨, 웰링턴스쿨, 영국문화마을을 비롯해 메디컬 타운까지 모두 인접 거리에 위치해 ‘15분 도시’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형준 시장은 “서부산의 생활 수준과 도시 품격을 크게 끌어올리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