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단독]차갑게 식어가는 ‘철의 도시’ 포항···“미국 러스트벨트처럼 몰락할수도” 위기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간편신청 [단독]차갑게 식어가는 ‘철의 도시’ 포항···“미국 러스트벨트처럼 몰락할수도” 위기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6-23
169 회

폰테크 간편신청 “오랜 벗을 잃은 기분이죠. 외환위기도 함께 넘긴 동반자였는데….”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에서 지난 16일 만난 선재부 소속 이재석 과장(55)이 쇳소리가 멎은 압연설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1978년부터 45년간 뜨거운 열기를 쉼 없이 뿜어내며 2800만t의 선재 제품을 생산해 낸 이곳은 지난해 11월 가동을 멈췄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철강재 공세 등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면서다. 1968년 포스코 창립 이래 경영난으로 공장이 폐쇄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평생을 함께한, 산업의 쌀이라 불렸던 제철소가 식어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건너 있는 현대제철의 무기한 휴업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불황의 터널에 갇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있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얻어맞으며 빈사 상태에 놓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3일부터 외국산 철강을 사용한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 7종에 50% 고율 관세를 적용을 예고했다. 외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지 19일 만이다. 미국 가전 시장 1, 2위인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미국산 철강’을 쓰도록 압박한 것이다.
국내 철강업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역대급 불황을 겪었다. 올들어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이어지자 국내 굴지의 기업도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소 운영을 해온 지 7개월 만이다. 중장비용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중기사업부’도 내년을 목표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업부는 지난해 판매량이 2021년 대비 65% 이상 급감했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다. 포항제철소의 지난 4월 조강(쇳물) 생산량은 88만8000t으로, 고로가 정상 가동됐던 2023년 동기(125만7000t) 대비 30% 감소했다. 업계 3위인 동국제강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천 철근 공장 가동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1조6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각각 80%, 47% 감소했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13%가 미국으로 향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0% 관세로 인해)한국산 중저가 제품이 미국산 고급 제품보다도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격경쟁력 상실로 인해 사실상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포항산업단지 인근의 중소 철강업체들도 고사 위기에 놓였다. 대기업들의 생산량 축소와 설비 투자 중단이 이어지며 일감이 줄어 경영난에 빠졌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포항국가산단 공장가동률이 76%로 떨어졌다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포항국가산단의 지난해 2분기 가동률은 93.1%이다. 불과 3분기 만에 가동률이 17%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지역 86곳의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채용실태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인 53.5%가 올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역 1차 철강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지난 4월 2만7795명으로 23년 12월보다 3.6% 줄었다.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전반에 고용 위축 현상마저 발생했다.
포항의 명동이라 불리는 중앙상가 공실률은 최대 40%에 육박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포항지역 소규모상가, 중대형상가, 집합상가 공실률은 각각 16%, 34.9%, 39%다. 이는 전국 평균(7.25%·13.2%·10.3%)을 크게 웃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지역”이라며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도시가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이에 철강산업 위기를 단기적인 침체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US스틸 인수’를 반대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마침내 지난 13일 동의 행정명령 서명을 끌어냈다. 철강을 단순한 민간 경쟁의 영역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공동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자해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상업 생산 목표는 2029년이다. 일본이 US스틸 인수로 인해 즉각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경쟁에 뒤쳐질 우려가 있다.
영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기존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반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도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기료 인하’ ‘국산 철강 사용 확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별 등을 통해 철강업도 AI·반도체처럼 보호·육성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이 아무 대응 없이 버틴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소외되고 산업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민지형·임소라·류시은·정재윤·미역의 효능·들개이빨 지음라우더북스 | 275쪽 | 1만9000원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100% 남자였다. 제22대 국회의원의 80%는 남자이며 2024년 기준 한국의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96%가, TV 예능 고정 출연자의 85.5%가 남자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94%, 교제폭력 가해자 95%도 남자다. 한마디로 줄이면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다.’
통계적 현실만큼 여성들은 일상적 경험에서도 ‘남자가 많다’고 느낀다. 여성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적은 현실과 여성을 도구로 보는 문화적 관행에서 나오는 감각이다.
여섯 작가의 소설과 만화를 묶은 앤솔러지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는 작가들이 각자 생각한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다’는 의문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다.
민지형 작가는 피해자에 주목하는 서사를 비판하며 가해자의 삶을 추적한다. 정재윤 작가는 수영장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시선을, 임소라 작가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결혼 매칭 프로그램을 꼬집는다. 류시은 작가는 소설로 ‘업계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미역의효능 작가는 두 종의 미역으로 현시대의 성별갈등을 비유한다. 들깨이빨 작가는 성별 이분법적 관념에서 벗어나 남성을 고찰한다.
각 작품과 붙어 있는 작가의 말을 읽다 보면 ‘픽션’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현실들이 놓여 있는지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제목만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밀 표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적힌 표지를 숨겨야만 하는 현실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를 말해주는 듯하다. 픽션 속 ‘위험한’ 인물들보다 ‘안 그런 남자가 더 많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