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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1주일이면나도고수 중국 7월 청년실업률 17.8%…11개월 만에 최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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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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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1주일이면나도고수 중국의 지난달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7.8%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학생을 제외한 도시지역 16~24세 실업률(청년 실업률)은 1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14.5)보다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8월(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여름 사상 최대인 약 1220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나온 영향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취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졸 구직자 대다수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구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5∼29세(학생 제외) 실업률은 6월 6.7%에서 6.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30∼59세 실업률은 6월(4.0%)보다 소폭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5일 국가통계국이 주요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중국의 7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대학 졸업 시즌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2%로 나타났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 사상 최고인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가, 같은 해 12월부터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기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이 이 전 장관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남은 국무위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불법계엄을 인지한 시점, 계엄 선포 전 참여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하달해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 전 장관의 행위 등을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런 부분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범죄사실에 포섭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 영상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다만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단전·단수 의혹 등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소방·경찰 고위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막판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 차례 해직을 경험한 교사 출신이다. 야학교사 경험과 초중등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부터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하며 실험적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1975년 공주사범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군대에 징집됐다. 제대 후 태안 안면도 누동학원에서 야학교사로 활동했고, 이오덕 아동문학가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를 창립했다. 2019년 경향신문 ‘내 인생의 책’ 코너에선 이오덕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추천했다. 서평으론 “이 책이 교과서이자 작은 희망이었다”며 “아이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교실을 만들어 선생 노릇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남겼다.
교단에 선 이후로는 세 차례 해직됐다. 1984년 방학 중 교육 봉사를 하다가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처음 해직됐다,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때문에, 2003년엔 교육부와의 단체협상 결렬 이후 투쟁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직됐다.
최 내정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멘토 역할을 하며 ‘안희정계 큰 어른’으로 불렸다고 한다.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 안 전 지사의 부탁으로 충남장학회 상임이사로 일하고 충남희망교육재단을 준비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안 전 지사에게 최 내정자가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최 내정자 부부가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에게 100만원 상당 성금을 보낸 것이 알려진 뒤, 안 전 지사 팬클럽과 지인들의 압박 등으로 인해 최 내정자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안 전 지사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섰던 전임 수행비서는 2022년 최 내정자가 교육감에 당선되자 SNS에 “누구의 승리보다 뜻깊게 다가온다”며 “정의의 편에 선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가이자 최고의 공직자”라고 알리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통일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오기도 했다. 2010년에는 대전통일교육협의회에서 북한 예술 영화를 보거나 한국전쟁 당시 대전충남지역 민간인 희생과 해결방안 등을 토론하는 사랑방을 여러 차례 열었다. 과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통일 교육을 언급하며 “북한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 너무 찬양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비방해서도 안 된다”며 “핵심은 북쪽 아이들과 만나기 이전에 우리 교실의 모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선 페이스북에 “남북한이 평화롭게 만날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세종시교육감으로선 ‘세종형 혁신학교’를 추진하며 민주적 학교운영 문화를 강조해왔다.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란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수업이 공유되도록 하며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편 2019년 교육감 재직 당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며 옹호하는 글들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교육감 3선 도전을 앞두고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내정자 배우자가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넸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에 헌신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으로 고등교육 경험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오로지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며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공약을 위해 대학들과 어떻게 협의할지는 본인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