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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한미동맹에 계속 충실” 즉답 피한 미 국방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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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92 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언론의 관련 질의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군사 태세 검토에 대해서는 이 단상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고 한·미 동맹에 계속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계획 재검토 작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한국에 대한 동맹 관계는 유지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괌 등 역내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그동안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재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이와 맞물려서 주한미군 규모·역할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면서 한반도 등 아시아 주둔 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가 대두하는 한편, 동맹국에 자국 방위 책임을 확실히 부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달 말 공개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도 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요구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역할 문제가 향후 열릴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인사 비율이 최초 목표치인 30%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까지 장관 인선이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여성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 내정됐다. 내각 구성 중 여성 비율은 29.4%다.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라도 추가로 여성 장관이 나오면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고,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내각에 두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두고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까지 내각 구성을 넓히면 여성 비율은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현판식에 참석한 위원장단과 7개 분과장 모두 남성이라 논란이 됐다.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 탓이다. 특히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제일 많지만, 3명 모두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전문성이 특화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실, 수석급 평균 ‘서오남’…여성은 1명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임된 여성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새롭게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여성 농민 전담 부서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지역 거점 병원에서 여성 농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농압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오히려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오 처장이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오 처장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성평등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지명 소감과 첫 출근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성차별 해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만 언급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강 후보자가 여가부에 온 것은 새 정부가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성평등 부처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부처로 대하는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주진 않았다”며 “성평등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했다.
A씨는 번호판이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공룡을 마주쳤을 때 느끼는 긴박함이나 공포심을 표현해야 하는데, 막대기와 테니스공을 보며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죠.”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스칼릿 조핸슨은 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힌 뒤 “함께 연기하는 동료들이 함께 연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덕분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내한은 2017년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이후 약 8년 만이다.
조핸슨은 “10살 때 처음 극장에 가서 가족들과 <쥬라기 공원>을 봤을 때가 생각난다”며 “너무나 사랑하던 시리즈 일부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인 <쥬라기월드:새로운 시작>의 출연제안을 받고 각본을 읽자마자, 이번 영화의 제작총괄이자 <쥬라기 공원> 1~2편을 연출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연락해 “5분만에 죽어도 좋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조핸슨은 자신이 연기한 특수작전 전문가 ‘조라’ 캐릭터를 각본가인 데이비드 켑과 함께 만들었다고 전했다. 조핸슨은 “캐릭터와 관련된 생각을 공유한 며칠 뒤 켑이 새로운 대본을 보내줬다. 그때 대화했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있어 놀라웠다”며 “켑이 쓴 대본을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에서 꿈이 이뤄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라는 당초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캐릭터였으나, 조핸슨의 출연으로 여성캐릭터가 됐다. 조핸슨은 “40대의 나이에 평생 용병으로 살아온 그의 삶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쥬라기 시리즈의 팬이라면 조라가 얼마나 (여성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핸슨은 이번 영화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을 선보인다. 그는 “많은 액션연기를 했지만, 이번 연기를 위해 암벽등반과 밧줄하강법을 새로 배워야했다”며 “편한 촬영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재밌었다”고 말했다.
조핸슨은 “한국 관객들은 올 때마다 큰 환호를 보내주셔서 이번 방문도 기대됐다”며 “빠듯한 일정이지만 명동에 들러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샀다. 그리고 아침으로 7가지 김치를 다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쥬라기 공원 팬분들이,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한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집에서 느낄 수 없는 경험을 극장에서 생생하게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감독 개러스 에드워즈를 비롯해 조너선 베일리(헨리 역), 루퍼트 프렌드(마틴 역)도 함께 참석했다. 에드워즈 감독은 “저를 위해 이기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워낙 팬이었고,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로 만들어낸 영화”라고 말했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쥬라기 공원의 비밀 연구소가 있던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섬에 들어가게 된 ‘조라’와 ‘헨리 박사’가 그동안 감춰져 온 충격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룡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오는 2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