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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높은게임 AI 대전환·성장률 3% 반등…포괄적 목표로 ‘방향성 논쟁’ 차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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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2 회

자유도높은게임 기술선도·공정 성장 등 중점‘경제 빅 5 진입’ 중장기 목표
“바이오·방산 등에도 AI 접목가격·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선도형 성장을 통해 이를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AI 중심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던 것처럼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해 강력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첫 번째로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는 점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통해 정책 철학을 우선시했다는 점과 다른 방향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진짜 성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반짝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을 두고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쟁에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며 “다소 포괄적인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그동안 AI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조만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AI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도 향후 5년간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 자체의 발전을 넘어, 이를 활용해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AI 기술 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부가가치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은 물론, 바이오·방산 등 신산업에도 AI를 접목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지난달 4일 이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순이 아니라 환급 신청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이 가섭산 봉학골을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복합 휴양 관광지로 만든다.
음성군은 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읍성읍 용산리 봉학골 일원에 산림레포츠 단지를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음성군은 2021년 충북도가 주관하는 산림청의 지방전환(균특이양) 사업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37.7억원을 확보했다.
음성군은 봉학골에 가족단위의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 들어서는 레포츠단지는 15ha 규모로 자연 체험형 산림모험시설, 가족 단위의 야외 액티비티장, 산림지형을 활용한 어드벤처 코스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내년 준공 목표다.
봉학골만의 지역 특성을 살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꾸민다.
또한 산림욕장 등의 시설과도 연계해 방문객들이 레포츠를 즐긴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도 마련한다.
봉학골은 산림욕장과 용산저수지 쑥부쟁이 둘레길이 조성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산림휴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목조식물원도 건립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산림레포츠단지가 조성되면 봉학골 산림욕장과 봉학골 정원을 연계해 산림휴양과 레포츠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 것”이라며 “음성군만의 자연과 경관을 살린 녹색 명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원 조정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다음달 다시 만나 2차 조정을 시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11일 한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등을 묻는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