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가입 [단독]‘보증금 반환’ 각서까지 쓴 전세사기 집주인, 슬그머니 ‘개인회생’ 신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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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가입 [단독]‘보증금 반환’ 각서까지 쓴 전세사기 집주인, 슬그머니 ‘개인회생’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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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3 회

벅스가입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미래 세대’로 칭찬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극우적 시각에 물든 세대’라고 비판한다.
14일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는 이러한 양극단의 시각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은 단순한 ‘호감’이나 ‘비호감’ 같은 단일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은 때로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때로는 원칙주의자로 변신했다. 사안별로 다른 ‘잣대’를 꺼내는 모습은 한일관계의 해법으로 제시된 ‘투 트랙’ 전략(역사와 현대적 이해를 분리하여 외교 방식)과도 닮았다. 2030 세대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2030 대일인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58.1%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2030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단순 정의하기는 힘들다. 2030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20대 남성(73.8%)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는 30대 여성(63.4%)이 공존한다. 20대 남성 약 70%는 일본을 협력대상(56.7%)이나 신뢰대상(12.8%)으로 꼽았다. 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경계(34.4%)나 적대대상(14.7%)이라고 답했다. 경쟁 대상(20.2%)까지 포함하면 30대 여성 약 69%가 일본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종합적으로 보면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극명한 인식차는 이들이 각각 일본에 대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중 어느 쪽에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깊었다.
20대 남성은 일본의 ‘문화적 매력’이라는 긍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고 밝힌 20대 남성 중 약 64%가 일본 대중문화(47.3%) 및 일본 여행(16.7%)을 이유로 꼽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도 하고, 여행도 갔고,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일본 문화는)저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은 ‘역사 문제’라는 부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30대 여성 중 약 73%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이유로 선택했다. 30대 여성 박주영(가명)씨는 심층면접에서 “역사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 않나. 그럼에도 군함도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부터 비호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일본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의 높은 ‘역사적 감수성’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30대 여성 한승아(가명)씨는 “과거사 문제 중 여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현재 임신을 하고 있어 그 고통이 더 와닿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이 1인칭 시점에서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아무리 일본 문화가 좋아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높은 역사적 감수성은 일본을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유민영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전임연구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성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통 여성의 입장에선 전쟁범죄 ‘위협’으로 크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위협’이라는 인식 틀은 20대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과거의 일본이 아닌 미래의 중국이다.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20대 남성 아니냐”며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미국·일본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일본을 둘러싼 2030세대 내부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이 세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던진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이들은 개인적 호불호를 국가 간 문제로까지 연장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문화 등 협력 사안’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광복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핵심 논쟁이다. 2030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일본 문화와 제품을 즐기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인식은 유사한 질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에 “좋지 않다”는 응답은 53.6%였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의 ‘좋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55.6%, 62.0%에 달했다. 그런데 향후 한일관계 전망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약 66%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여성 63.7%, 30대 여성도 46.0%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현재 일본을 비호감하면서도 미래 관계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한일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 이유는 경제 협력(42.2%)과 안보 협력(27.4%)이 가장 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라며 “2030 세대는 국제관계에서도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적 시각은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66.7%)과 일본(58.1%)이 높게 나타났고, 북한(11%)과 중국(10.7%)은 낮았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로는 한·미 관계가 약 73%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어 남북관계(17.1%), 한·일 관계(5.3%), 한·중 관계(2.7%) 순이었다.
특히 일본에 호감을 가진 사람 가운데 미국에도 호감을 보이는 비율은 약 77%로 높았다. 같은 집단이 중국(87%)과 북한(89.9%)에는 강한 비호감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에 대한 호감이 외교·안보적 판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실용주의에도 ‘원칙’은 존재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반이 넘는 59.1%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6.6%였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군사협력 등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이 작동한 것이다.
2030 세대를 비판하는 대표적 통념 중 하나는 이들이 ‘역사를 잊은 세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역사인식은 ‘망각’이 아닌 ‘지적 갈증’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전체 응답자의 약 68%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을 ‘최소 한 군데 이상을 방문해 본 적 있다’는 응답도 64.5%에 달했다. 또 27.3%는 ‘방문해 본 적 없지만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독립운동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의 존폐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8%가 ‘식민 지배와 수탈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 세대가 일본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친근감을 느낀다고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선 다른 세대에 못지 않은 한국인”이라며 “오히려 국가에 대한 자부심 측면에선 2030 세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심이 곧바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6%가 ‘교과서, 언론 등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 잘 모른다’(42.6%)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역사 교육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교육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40.5%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83.6%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 방안은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강화(5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 유적을 방문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8.6%에 달했다.
다만 역사교육강화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경향신문과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 역사교육과 관련,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실’이 아닌, ‘반일’이라는 감정을 배운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되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30 세대의 역사인식은 단순 관심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 2024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당시, 한국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단 10%에 그쳤다.
특히 군함도와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2%,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유지하되 일본은 후속 조치(강제동원 인정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31.8%였다. 이는 2030 세대가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 여부까지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44.2%가 역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처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책을 젊은 세대 역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2030 세대의 모습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다소 낯설거나 모순적으로 비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2030세대는 일본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하면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도 예고했다. 그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조치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