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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인상…회담 당일까지 ‘줄다리기’ 예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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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2 회

중국 견제용 ‘미군 재배치’전문가 “유연성 열어줘야”안보비용 과도한 청구 땐무기 구매 등 역제안할 듯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숙제펀드 투자 분야 조율 필요농축산 개방 요구 가능성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 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을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을 잔 단위로 경험할 수 있는 도심 와인 이벤트가 열린다.
종합주류기업 아영FBC는 도심형 와인 캠페인 ‘한 잔의 서울(A Glass of Seoul)’ 시즌2를 오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은 ‘5대 샤토’, ‘파리의 심판’, ‘뫼르소’, ‘알자스 명가 트림바크’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총 23종의 프리미엄 와인을 30㎖ 기준 글라스 단위로 즐길 수 있다.
캠페인은 서울 도심의 아영FBC 직영 와인바 4곳(무드서울, 사브서울, 더페어링, 모와)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주간 운영된다. 매장마다 서로 다른 테마로 꾸며지며 모든 와인은 ‘코라빈’ 시스템을 통해 병을 개봉하지 않고도 품질을 유지한 채 잔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고가의 와인을 잔 단위로 나눠 마시며 품질 손상 없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5대 샤토’ 테마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공식 1등급 와이너리 다섯 곳, 샤또 라뚜르 2000(18만6000원/30㎖), 라피트 로칠드 2012(12만5000원/30㎖), 무똥 로칠드 2015(9만9000원/30㎖), 오존 2012(10만2000원/30㎖), 슈발블랑 2011(9만9000원/30㎖)으로 구성된다. 이들 와인은 병 단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에 거래되는 최고급 와인으로 한 자리에서 비교 시음할 기회는 드물다.
‘뫼르소’ 테마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샤르도네 산지로 유명한 뫼르소 지역의 프리미에 크뤼 등급 와인을 소개한다. 알베르 그리보 뫼르소 끌로 드 뮈르제(1만2000원/30㎖), 뻬리에르(2만1000~2만7000원/30㎖), 구뜨 도르(2만2000원/30㎖), 모노폴 구획 와인(1만원/30㎖) 등 총 6종이 제공되며 정제된 산도와 질감 깊은 오크 숙성의 미학을 잔 단위로 경험할 수 있다.
‘파리의 심판’ 테마는 1976년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제친 역사적 블라인드 테이스팅 사건을 기념해 구성됐다. 당시 프랑스 그랑 크뤼 급과 겨뤄 1위를 차지한 스택스 립 아르테미스 및 S.L.V. 카베르네 소비뇽(1만2000원/30㎖, 2만7000원/30㎖), 샤또 몬텔레나 샤르도네 2021(1만1000원/30㎖), 프리마크 아비 샤르도네와 카베르네 소비뇽(5000~9000원/30㎖), 아베타 소비뇽 블랑(6000원/30㎖) 등이 포함된다. 미국 프리미엄 와인의 저력을 잔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알자스’ 테마는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트림바크 하우스의 다양한 리슬링과 피노그리 리저브 등 총 6종의 와인이 소개된다.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역의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한자리에서 비교 시음할 수 있다. 대표 와인으로는 끌로 쌩뜨 윈느 2018(3만4000원/30㎖), 그랑크뤼 브란트 2020(8000원/30㎖), 프레데릭 에밀 2018(9000원/30㎖) 등이 있다.
캠페인 참여 고객을 위한 스탬프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된다. 고객이 4개 매장을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완성하면 총 1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글라스 와인 시음권이 증정된다.
아영FBC 관계자는 “이번 시즌2는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을 병 단위로 구매하지 않고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이 밖에도 각 매장에서 추가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리미엄 와인이 함께 제공된다”고 전했다.
얼마 전 <밤에만 착해지는 사람들>(위즈덤하우스, 2025)이 출간되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세 계절 동안 라디오에 연재했던 에세이 원고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제야’나 ‘마침내’ 같은 부사가 어울릴 듯하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쓰는 사람으로 지내면서 깨달은 사실은 각각의 책에는 그 책만의 삶이 있다는 것이다. 이삼십대에는 출간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다. 그 시기에 책이 꼭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상태로 나를 내몰기도 했다. 시의성이라는 말로 나의 성급함을 두둔했지만, 돌이켜보니 책의 진가는 특정 시기에 예속된 것이 아니었다. 좋은 책은 언제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당장의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 좋은 책을 쓰기 위한 고민이 깊어졌다.
책이 예상보다 일찍 나오게 되면 독자들을 빨리 만나서 좋고, 하염없이 출간이 늦어지면 원고를 다시 살필 시간을 벌어서 좋았다. 관점을 달리하니 모든 책은 ‘때마침’ 나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 책은 밤에 펼쳐지는 이야기로 가득하니 계절을 탈 염려도 없다. 밤은 매일 찾아오는 것이니까. 눈 밝은 편집자는 글마다 필사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해두었다. 그는 밤이라는 시간은 따라 쓰기 좋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때도, 그것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도 밤이라고 했다.
본디 나는 필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떤 문장을 따라 쓰는 시간에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더 많이 읽는 것이 더 넓어지는 길이라고 믿었다. 다독은 분명 견문을 넓혀줄 테지만, 읽은 책을 소화하지 않고 넘어가니 나중에 그 책을 떠올렸을 때 머릿속이 부옜다. 줄거리가 점차 희미해지다가 이내 등장인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종내에는 그 책을 읽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다. 필사를 시작하고 깨달은 것은 잠시나마 그 문장을 내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 자 한 자 쓰는 시간은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시간보다 길었다. 그러나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선명해지는 게 있었다. 바로 나였다. 문장을 따라 쓰는 시간은 그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고유한 리듬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책 속 주인공과 내가 지긋이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주인공의 선택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장에 스며든 그의 감정을 헤아리다 보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일순 팽팽해졌다. 낮이 바깥으로 넓어지는 시간이라면 밤은 확실히 안쪽으로 깊어지는 시간이었다. ‘깊은 밤’은 있지만 ‘깊은 아침’은 없듯, 문장들을 따라 쓰면서 나는 밤이 부여한 깊이에 빠져들었다.
어릴 적 밤은 무서운 시간이었다. 귀신 이야기라도 들은 날이면 잠이 싹 달아났다.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걱정하며 머릿속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곤 했다. 청소년기에 밤은 하루 중 가장 열띤 시간이었다. 과제하고 문제 풀고 단어를 외워도 밤은 한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밤의 열기는 쉬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과 어울려 밤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새 해가 중천이었다. 여러모로 취하기 좋은 시간이 다름 아닌 밤이었다. 술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사람에, 분위기에, 이야기에 한껏 취하곤 했다.
이제 내게 밤은 깃드는 시간이다. 오늘 밤이라는 시간에 깃드는 것은 물론, 어젯밤 읽다 만 책에 선선히 깃든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비눗방울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에 깃들기도 한다. 대개의 비눗방울은 금세 터져버리지만, 개중 어떤 비눗방울은 나를 싣고 그때 그 장소로 데려간다. 해버린 말과 하지 못한 말을 쥐락펴락하다가 만회할 수 있는 내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책 속 문장을 따라 써보며 크고 작은 후회와 다짐을 하기도 한다. 취하지 않아도 밤은 충분히 깊어질 수 있다.
하얼빈의 하늘은 한없이 높고 파랬다. 서른둘, 청년 안중근 의사(1879~1910)가 품었던 높고 푸른 꿈처럼.
지난주 중국 만주 지역 답사를 다녀왔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해방 80주년을 맞아, 뤼순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의사 의거의 발자취를 따라간 뜻깊은 일정이었다. 이와 함께 열강의 제국주의 야욕이 부딪쳤던 만주라는 격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
우리는 안 의사를 한국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안 의사에겐 오랫동안 구상해온 ‘동양평화’라는 큰 뜻이 있었다. 이토 저격은 그 뜻이 표출된 한 단면일 뿐, 안 의사의 시선은 훨씬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안 의사가 1910년 2월14일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3월26일 순국 직전까지 뤼순 감옥에서 몰두한 일은 ‘동양평화론’ 집필이었다. 당시 뤼순 법원의 최고책임자인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끝낼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문·전감·현상·복선·문답 등 5개 장으로 구상했던 책은, 일본이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바람에 서문과 전감 일부까지만 쓰였다. 나머지 부분은 당시 일본 법관과 안 의사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청취서’ 등으로 유추해 구성됐다.
동양평화론은 한마디로, 날로 서양세력이 뻗쳐오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이 서로를 대등한 국가로 주권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협력하자는 제안이다. 하얼빈 의거가 동양평화를 위한 것, 집필 목적이 일본의 침략정책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뤼순 중립지대화와 한·중·일 3국 대표로 협력기구 설치, 한·중·일 3국 공동 은행·화폐 도입, 3국 군사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유럽연합(EU) 형태의 평화체제 구상으로,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인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사 집안은 황해도 해주 지역의 명문가였다. 무인 계통의 지역 향리 집안으로 풍족한 경제력에, 똑똑하고 용감한 인재도 많았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지만 고생을 자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안 의사의 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독립운동 과정 곳곳에 집안 전체가 헌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안 의사 의거 이후 가해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가혹했지만, 의사의 두 동생과 사촌, 여러 명의 조카 등 일족이 해외로 망명해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항일투쟁에 나섰다.
“안 의사 가문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받은 분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최소 15명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뼈대 있는 가문은 안중근 가문이어야 합니다. 유명한 명예교수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 아내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시아버지가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면서 자랑하더라는 것인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한심했다는 교수님의 얘기였어요. 중추원 참의가 뭡니까. 일본에서 작위를 받은 사람들로,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는 최상위 특권층의 상징이었고, 확실한 친일의 증거인데 이걸 자랑했다는 말이죠.”
답사 동행해설을 한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의 설명에, 답사단 곳곳에서 작은 한숨이 이어졌다.
현재라고 다를까. 책임감보다는 권력의 단맛만 탐하는 이들이 창피함도 모르고 우리 사회의 상위층을 구성하며 이를 자랑하고 있진 않을까.
역사학자 백암 박은식은 저서 <안중근전>에서 안 의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안중근을 역사에만 근거하여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를 몸 바쳐 나라를 구한 지사라 하였고, 또는 한국을 위해 복수한 열렬한 협객이라고도 하였다. 나는 이런 찬사에 그친다면 미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근은 세계적 안광을 가지고 평화의 대표를 자임하던 사람이다.”
이 평가대로 안중근을 하얼빈 의거에만 묶어두는 것은 편협한 시선이다. 안 의사의 사상을 관통하는 단어는 ‘평화’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도의와 연대에 의한 평화를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세력 균형과 다자간 통합을 골자로 한 동양평화론.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노력과 공존과 공영의 가치를 꿰뚫어본 안 의사의 혜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난다. 안 의사가 죽는 순간까지 알리고자 했던 동양평화의 의미를 기억하고, 한국이 상상력과 역량을 발휘해 평화적인 공영의 길을 주도하는 일이야말로 안 의사가 천국에서도 춤출, 해방 80주년의 후손 된 도리 아닐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가동률이 40∼50%대로 추락했다.
15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상반기 국내외 생산능력은 20조1783억원으로, 평균가동률은 51.3%였다. 2022년 73.6%, 2023년 69.3%, 지난해 57.8%에 이어 가동률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삼성SDI의 소형 전지 생산 설비 가동률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력 제품인 중대형 전지의 경우 소형 전지처럼 가동률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온도 2023년 87.7%에서 지난해 43.6%로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2.2%로 상승했다. 상반기 생산 실적은 8558만 셀이다. 지난해 전체 실적은 1억2149만 셀이었다.
상반기 기준 기업별 차입금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 20조8566억원, 삼성SDI 11조4182억원, SK온 16조7888억원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15조3906억원)보다 차입금이 5조4660억원 늘었다. SK온은 지난해 말(15조5997억원)보다 1조1891억원 늘었다. 반면 삼성SDI는 차입금 규모가 160억원 줄었다.
배터리 3사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은 유지하거나 늘렸다.
LG에너지솔루션 R&D 비용은 6204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액 중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1%, 지난해 4.2%에서 올 상반기 5.2%로 증가했다.
삼성SDI는 7044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11.1%를 차지했다. 지난해(7.8%)보다 늘었다.
SK온은 상반기 148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5억원)보다 줄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