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이재명 정부 4.5일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실험 2년
- 이길중
- 25-08-15
- 2 회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난 2년간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 A씨는 주4일제로 달라진 ‘워라밸(일과 삶 균형)’에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 2년간 A씨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대체로 개인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체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공약한 만큼 세브란스 병원의 시범사업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세브란스병원노조가 12일 발표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4일제 시범사업으로 간호사의 건강과 웰빙, 의료서비스 질, 조직 효율성 등은 증가했고, 퇴사율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8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이 확정된 이후 2023년부터 교대제 간호사 대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3곳(신촌 2개·강남 1개)에서 상·하반기 6개월씩 교대제 근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16년차 간호사 B씨는 주4일제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말 밤 근무 후 아침 퇴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때부터 퇴사를 고민하다가 다행히 2023년 주4일제 참가로 퇴사하지 않고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도 먼저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주4일제 참여자들은 일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기자들은 힘들어도 퇴사나 이직의 생각 없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동안 3년 미만 간호사 퇴사율은 시행 이전 19.5%에서 12.5%포인트 금갑해 7.0%로 낮아졌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10.1점 증가해 60.3점으로 높아졌고, 1년 이내 병원 이직 의향은 4.9%포인트 감소했다. 행복도와 일과 삶 균형도 모두 증가했고, 여가시간 충분도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의료 및 안전사고 위험성’은 2024년 기준 38.1점으로, 주5일제 근무자(44.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주4일제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느꼈다. 간호사 C씨는 “업무에 집중도가 확실히 좋아지고, 업무 실수도 줄어들었다”며 “인계받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여유가 있으니까 관계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서로 돈독해지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은 “주4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병동의 사직률이 굉장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참여자들이 정말 좋아하고, 환자 만족도와 친절 건수도 올라갔다”며 “세브란스병원 경험을 토대로 다른 병원과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7시간)보다 훨씬 긴 편이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44.4달러로, 일본 49.1달러, 영국 60.1달러, 독일 68.1달러, 프랑스 65.6달러, 미국 77.9달러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노동 공약으로 ‘주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4.5일 근무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와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주4.5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외에서도 아이슬란드, 벨기에, 영국 등이 주4일 또는 주4.5일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시간 불규칙 노동은 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고 일과 생활 균형 파괴로 노동자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높은 퇴사율과 업무의욕 약화로 서비스 질과 생산성 저하의 문제도 초래한다”며 “또 일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힘들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경력단절로 귀결돼 격차를 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만족도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동시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주4.5일이 가능한 곳은 대부분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다”며 “과거 주40시간 도입 당시 비정규직들이 임금 감소로 싫어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기 때문에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9명의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의 콘텐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MBC가 서울 일일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2월27일 방송분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방심위는) 이 숫자가 주요 야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노동자 권리’ 편에서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을 언급하면서 “집단행동은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수련의가 많아지면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으며, 의료계 다른 쪽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제한된 능력 탓에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의 사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 또한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사면·복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 민원 문자를 보냈다 철회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새 정부 출범 후 법학 교수·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로 일가가 도륙되다시피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이유다. 정경심씨가 4년 가까이 복역하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12·3 내란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 집권 후 처음 단행된 정치인 사면에서 보은·특권 시비가 인 것이다. 그 점에서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이 사회 통합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조 전 대표도 사면을 면죄부로 여길 게 아니라 ‘근언신행’의 자세로 자중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
나아가 정치인 사면이 더 이상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우리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의위 제청을 거치도록 했을 뿐, 구체적 대상·수형기간·요건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 될 우려가 늘 존재한다.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서울 성북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관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북구 관내에서 LH주도하에 추진 중인 성북 1구역, 장위 9구역 등 공공재개발과 장위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종암동 125-1번지 모아타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북구와 LH는 효율적인 협약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방식을 논의해왔다.
협약서에는 관내 사업시행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관련 행정지원, 신규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서민·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또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위9구역과 성북1구역, 장위12구역은 모두 재개발 정비사업지로 이곳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5702가구가 공급된다.
국가 지폐에는 대개 인물의 초상화가 등장한다. 미국 1달러 지폐에 나오는 인물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그의 초상은 25센트 동전(쿼터)에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5달러 지폐와 1센트 동전에 새겨진다. 현재 미국의 화폐 속 인물은 모두 정치인이고 남성들이다. 여성 인권운동가 수전 앤서니와 루이스-클라크 서부탐험대를 안내한 인디언 여성 사카가위아를 모델로 한 1달러 동전이 발행된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1달러 지폐에 밀려 곧 제조가 중단됐다.
미 연방의회는 2020년 역사상 중요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특별 주화를 제작·유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폐국이 2025년까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 20명을 선정해 특별 주화를 제작하는 ‘미국 여성 쿼터(AWQ)’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한국계 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한국 이름 박지혜)이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다. 특별 주화로 선택된 25센트 동전은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전이다. 이 동전은 11일(현지시간)부터 유통된다.
밀번은 근이영양증을 앓았지만,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다. 2007년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정의 문화 클럽’을 설립했고, 유색인종·이민자·성소수자 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 정의’ 운동을 구체화했다. 33번째 생일인 2020년 5월19일 그는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의 모습은 동전에 새겨져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밀번처럼, 인권의 표상적 인물을 화폐에 넣기로 결정한 것은 역사적 진보다. 이에 빗대면 한국은 후진국이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기 전 예술인 초상을 즐겨 썼다. 뉴질랜드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 케이트 셰퍼드를 지폐 인물로 내세웠다. 일본은 여성 작가 히구치 이치요가 5000엔권 얼굴이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국민들에게 대접받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화폐는 조선시대에 너무 잡혀 있다. 돈은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는 ‘무언의 외교관’(책 <지폐 꿈꾸는 자들의 초상>)이라는데, 우리도 다양성부터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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