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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부대들 직접 조사…“불법 확인되면 형사처벌·진급 누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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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1 회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군인은 형사처벌·진급 누락을 받을 수 있다.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안규백 장관이 군 내부 통솔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국방부 감사실 주관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의 지원하에 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계엄 임무와 역할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한 부대를 비롯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다.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방부는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부대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듣는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된 군인은 형사처벌이나 진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을 강조했고,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지난달 착수한 비상계엄 관련 포상 대상자 발굴 조사보다 그 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을 찾아 승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특진 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게 군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계엄에 관여하지 않은 부대에 속한 간부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군부 숙정을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을 안정화하려는 차원의 조사”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장성 인사를 앞두고 군 지휘부의 대거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조기 진단 기술이나 치료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많은 사람을 염려하게 한다. 미리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료진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사회적 지원이 암의 진행을 늦추고 치료 과정을 돕는다는 사실은 임상적인 통계로도 입증된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마음과 뇌의 영역이 어떻게 암이라는 몸의 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최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 육군군의대 소속 광얀 우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생쥐를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을 억제하는 원리에 관해 최근 분석했다.
생쥐는 사람처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오래 두면 불안해한다. 반대로 다른 생쥐와 함께 있으면 불안이 감소한다. 연구진은 유방암에 걸린 생쥐를 혼자 사는 그룹과 다른 쥐와 함께 지내는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암에 걸린 뒤 혼자 지낸 생쥐가 동료와 함께 지낸 생쥐보다 암 성장이 빨랐다는 점을 알아냈다. 하루에 한 시간만 다른 생쥐와 지내더라도 아예 혼자 지내는 생쥐보다 암 성장이 늦춰졌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연구진은 뇌의 어떤 영역이 이런 효과를 담당하는지 연구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곳은 ‘전대상피질’이었다. 이 영역은 전전두엽의 일부분으로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 결과, 암에 걸린 생쥐가 다른 쥐와 어울릴 때 전대상피질의 신경세포에서 강한 활성 신호가 관찰됐다.
연구진은 유전공학적인 기법을 동원해 전대상피질 신경세포의 활성을 조절했다. 그러자 연구진이 신경세포를 억제한 생쥐는 동료와 어울렸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암이 활발하게 자라났다.
반대로 연구진이 이 신경세포를 활성화한 혼자 있는 생쥐에게서는 암 성장이 억제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전대상피질 신경세포를 활성화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 같은 효과를 낸 셈이다.
연구진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암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암 조직에 침투한 면역세포 구성과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켰다. 면역세포를 더 많이 암 조직으로 데려왔고, 면역세포 기능도 강화했다.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전대상피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했더니 혼자 있는 생쥐의 암 조직과 면역세포에서도 같은 효과가 관찰됐다. 암 성장이 억제된 것이다.
환자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 또 주변에서 어떤 마음을 먹도록 돕는지가 치료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암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뇌과학적 원리를 제공한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암 환자에게도 사회적 지지를 받는 듯한 효과를 제공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노숙인과의 전쟁’을 위해 수도 워싱턴에서 배치하는 주방위군 규모를 약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시민들은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가라”며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내셔널 몰 주변에서는 한때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펼쳐졌다.
16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적어도 3개 주의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을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300~400명의 숙련된 군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200명의 병력을 지원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법질서 회복 노력에 함께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15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다. 세 주에서 750명가량이 추가 파견될 경우, 현재 배치된 800명에 더해 주방위군이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만간 주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주방위군 800명을 처음 배치할 때만 해도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일부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소지하라는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15일 밤 내려질 것으로 예정됐던 지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화 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40명 이상이 체포됐고, 38정의 총기가 압수됐다. 특히 지난 15일에만 미등록 이민자 28명을 포함해 52명이 체포됐다. 주방위군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셔널 몰, 중앙기차역인 유니언 스테이션 앞에 출근 시간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내셔널 몰 근처에서는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아찔한 순간도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열렸다. 특히 중심가인 듀폰트서클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여 백악관 주변까지 행진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였지만 ‘아기 트럼프’와 ‘자유의 여신상’ 코스프레 옷을 입고 온 참가자부터, 큰 소리로 호응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온 할머니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이곳까지 온 앨드리스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간 넘게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편견과 증오를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워싱턴 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한달음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와 노숙인을 쫓아내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히틀러 집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메릴랜드에서 왔다는 제시카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에 반대하기 위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시위에 이어 이번이 자신의 생애 두 번째 시위 참석이라고 했다. 그는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시위대는 백악관 주변까지 평화롭게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셔널 몰 근처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과 마주친 순간, 시위대 일부가 주방위군을 향해 “반역자”라고 고함치고 야유하면서 긴장된 대치상태가 펼쳐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오던 워싱턴시 경찰들이 시위대와 주방위군 사이에 끼어들어 인간 장벽을 쌓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수익 등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4대 은행 직원들의 올 상반기 평균 연봉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시중은행의 반기보고서들을 종합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 수령한 평균 급여액은 6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평균 급여액 6050만원 대비 300만원(4.96%) 증가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6800만원으로 다른 3개 은행(6200만원)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4대 은행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의 연봉 수준은 1억1800만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1.7%) 증가한 수준이었다.은행권의 급여가 해마다 늘어난 데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조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9838억원 대비 15.9% 늘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이 2조2668억원, KB국민 2조1876억원, 하나 2조851억원, 우리 1조5573억원 순이었다. 실적이 개선된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꼽혔다.
일각에선 반기 기준 은행들의 평균 급여액이 주요 대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상반기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가 6000만원, LG전자 5900만원, 카카오 5800만원, 현대차 4500만원 등이었다.
은행권이 탄탄한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주요 대기업을 넘보는 연봉 수준을 보이면서 ‘이자 장사’라는 일각의 비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이 최근 반대 입장을 보인 교육세법 개정 등에도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은행권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차츰 발양되어 오던 독립운동사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참히 망가졌다. 2023년 4월 어느 날 저녁 TV를 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들려왔다.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필자는 40여년 연륜을 가진 독립운동사 연구자다. 한평생 열악한 환경에도 참고 견디면서 공부해온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독립운동 역사는 나라의 자존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학문이라는 굳은 신념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일본 무릎’ 발언으로 나의 소중한 40년 삶이 부정당하고 송두리째 짓밟혔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온 학자는 어느새 선량한 일본 사람의 무릎을 꿇리는 일에 평생 매달린 깡패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그 발언은 애써 진실을 외면한 채 역사를 심하게 왜곡한 말이다.
며칠 전 필자가 몸담았던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사도 명백한 역사 왜곡을 담고 있다.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모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1945년 광복이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망언을 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타율적, 피상적으로 접근한 무지와 어리석음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나온 망언이다. 학문적 양심이라는 미명의 탈로 가장한 궤변이다. 독립운동사를 훼방하는 이러한 언동은 곧 대한국민의 자존을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무수한 애국선열이 흘린 피와 땀이 배어 있는 땅 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945년 12월, 백범 김구가 그동안 독립운동 전선에서 산화한 순국선열에게 조국이 독립되었다는 사실을 고하는 추도문에서 ‘선열은 곧 국명(國命)’이라고 단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대한민국이 선열의 피와 땀에서 탄생했다는 동시대 참여자의 생생한 증언이기도 하다.
얼마 전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 역시 1945년 광복이 연합국 승리로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웅변해 준다. ‘장탄일성(長歎一聲) 선조일본(先弔日本).’ 제국주의·군국주의의 잘못된 길을 걷는 일본의 장래 멸망을 확신하고, ‘긴 탄식 소리로 미리 일본을 조문한다’는 뜻이다. 일제 패망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은 곧 한국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도 직결된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29일 상하이 훙커우공원 의거에 앞서 한인애국단 선서 사진을 찍었다. 앞서 일왕 처단을 시도했던 이봉창 의사가 그러했듯이,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사진 속의 윤 의사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사지에 임하면서도 그가 지었던 그 미소는 대한독립의 그날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독립운동에 매진한 애국선열들의 뜨거운 피와 정성, 노력이 1945년 광복으로 결실된 것이다. 연합국의 승리는 그 광복의 계기가 되었을 따름이다. 연합국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기록을 필자는 여태껏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지닌 숭고한 가치를 짓밟고 우리가 스스로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이라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해 순국한 향산 이만도가 문득 떠오른다. 퇴계 이황의 11대 혈손인 그는 나라가 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24일을 굶어 순국한 분이다. 단식 소식을 듣고 어느 한인 순사가 찾아와 단식을 만류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만도의 가족을 협박했다. 이때 이만도는 순사를 나무라는 대신 “너 같은 자식을 둔 네 아비를 불러 야단치겠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모두의 역사 자산인 독립운동사의 가치와 정신을 왜곡하는 사람들, 정작 그 선조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참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