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입시 한정애, 체코 원전 ‘굴욕 계약’ “국부 유출 매국 행위…철저히 조사”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음대입시 한정애, 체코 원전 ‘굴욕 계약’ “국부 유출 매국 행위…철저히 조사”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0
1 회

음대입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사와 ‘굴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지속하는 가뭄으로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조치다.
제한급수 해제 시점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제한급수 시행지역은 홍제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도심 전역이다.
강릉시는 ‘제한급수’ 시행에 따라 주요 배수지와 정수지 밸브 개도율을 단계별로 조정해 물 공급량 등을 조절하기로 했다.
제한급수로 인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출수 불량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운반 급수를 지원한다.
또 신규 급수공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한다.
하지만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대비 54.9%인 371.6㎜에 그치는 등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저수율이 급감하는 등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전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3.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2.2%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처럼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하자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평상시 대비 생활용수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상가 등에도 절수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한급수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물 낭비 행위 신고는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033-660-3181~3184)로 하면 된다.
김철기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제한급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유지하려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매장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와 일부 단체들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인근 소상공인과 업종별 단체들은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폭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개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입점은 전북경제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전북마트총연합회,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참여 단체들은 “익산시가 연간 수백만명 유입, 2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지만 현실적 검증은 없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선 뒤 지역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산시애향본부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18개 지역 단체는 “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 입점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매장 하나의 입점을 넘어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익산 시내 곳곳에는 ‘코스트코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명암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상품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주변 음식점·카페·소매점이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골목상권 위축과 교통 혼잡, 상권 왜곡 등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19년 들어선 코스트코 경기 하남 미사점은 인근 상가 분양이 활성화된 반면 심각한 교통체증과 민원이 발생했다. 2022년 경남 김해점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익산시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상생 전략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조건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와 소비자 권익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올해 연말 착공해 2027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권 첫 입점 추진은 2012년 전남 순천과 2017년 전북 전주시·완주군에서 무산됐다. 순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안 의결로 입점이 가시화돼 광주·전남 지역의 첫 코스트코 입점 사례가 될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하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는 4년째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내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회담 도중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40여분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2주 이내에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날 열린 젤렌스키·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과 다자회담은 애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대신 재킷을 갖춰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상이) 멋지다”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그들(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과 유럽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안전보장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영토 교환 등은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평화협상의 최대 난제인 영토 양보와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은 러·우크라이나 정상 간 최종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3자 회담 장소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평화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