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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속보]전장연 시위에 4호선 혜화역 25분간 무정차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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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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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11일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5분까지 지하철 4호선이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53분 발송한 안전안내문자에서 “현재 집회시위로 인해 4호선 혜화역(오이도행) 열차 무정차 통과 중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빠진 채 통과됐다고 항의하고 있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무학중학교 최명가 선생님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가장 중요시한다. 질문이 배움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5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에서는 질문으로 시작해 질문으로 끝나는 선생님의 수업법을 살펴본다.
최 선생님의 영어 읽기 수업은 지문을 읽기 전 ‘질문 만들기’로 시작한다. 흥미와 호기심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한 수업은 차츰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의 듣기 수업도 범상치 않다.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답변을 먼저 녹음하고 거꾸로 질문을 추적해 나가는 방식이다. 질문을 찾아낸 뒤엔 또 다른 질문 만들기가 이어진다. 선생님의 피드백과 아낌없는 칭찬에 고무된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최 선생님의 영향 덕분일까. 무학중학교는 ‘질문하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각종 교내 행사도 질문과 연관돼 있다. 책에서 질문을 찾는 ‘독서 프로젝트’부터 ‘인생 질문 만들기 대회’까지. 질문으로 학교는 활기를 찾았다. 오후 6시3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