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 ‘비상 3단계로’ 격상…폭우에 1명 사망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3단계 발령은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 가평 등 경기 북부 집중호우 이후 두 번째다. 3단계가 발령되면 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비상 팀을 꾸려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날 낮 동안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밤사이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상 단계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수원 등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4시 30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 비상단계를 2단계로 높여 호우 상황에 대처 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김포 247.5mm, 고양(주교) 233.0mm, 양주(장흥면) 216.5mm 등 관내 곳곳에서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김포 신곡리에서는 1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 운행도 중지됐다.
그 밖에 의정부 신곡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3개, 양주 마을안길 등 도로 4개를 합쳐 도로와 철도 총 8개 노선도 현재 통제 중에 있다.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미국을 필두로 총 31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에 나섰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계획까지 밝혔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 등 전력 수요 폭증,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각국이 원자력 재부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형 원전은 태생적 한계가 뚜렷하다. 1기당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비와 10년이 넘는 공사 기간, 출력 조절의 경직성, 국내의 경우 송전망 포화 문제까지, 구조적 문제는 우리 전력 시스템에 새로운 병목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에 있어서 냉각수 상실 사고 시 후쿠시마 사고 같은 핵 참사 재발 위험은 치명적 약점이다. 핵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노심 냉각 시스템, 격납건물 등 값비싼 안전설비도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이 해법으로 주목받지만, 이 또한 핵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지는 못한다. 원전 핵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또는 인적·기계적 오류만이 아니라 사보타주, 테러 또는 전시 미사일 등 군사적 공격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가 개발한 ‘TRISO 핵연료’다. 우라늄에 흑연·세라믹을 여러 층 코팅해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이 연료는 ‘핵 안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원자력 벤처기업들이 TRISO 핵연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모듈원자로(MMR·대형 원전 100분의 1 수준 출력)들을 2030년 전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일리노이주립대학(UIUC)은 캠퍼스 내에 MMR을 배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MMR이 다양한 현장(대학 캠퍼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군기지 등)에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도 핵사고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담보되고 출력 조절이 자유로운 MMR을 전력 소비지 인근에 분산 배치한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내 송전망 포화 문제에도 걱정 없고, 전력망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표방하는 만큼, TRISO 핵연료 기반 MMR 기술의 조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대형 원전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차세대 최첨단 초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전략적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해야 할 때다. TRISO 핵연료 기반 MMR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광복 80주년 기획-기억을 역사로
(상)2030 ‘대일관 대해부’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 적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는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다.
반면 10명 중 6명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의 등장이란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67.6%였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6%에 달했다. 또, ‘식민지배와 수탈을 알릴 수 있는 일제강점기 유적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 경제·문화 협력 필요성 등과 관련 2030세대내 연령별·성별간 큰차이가 없었다.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은 58.1%를 차지했다. 다만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해 같은 세대내에서도 인식차가 컸다.
이같은 호감도 차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판단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다.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인식차에도 2030 세대 대다수는 개인적 ‘호감도’를 국가 간 ‘문제’와 연결하지 않았다.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로는 역사문제해결(44.2%)이 경제·기술 협력(14.14%), 안보협력(14.4%) 등을 앞섰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조사 참여 URL을 발송해 진행한 웹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였다.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2030 세대의 ‘일본관’을 가장 폭넓게 살핀 조사다.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면접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경찰제 등 검경 개혁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 안성탕면 등 봉지라면이 진열돼 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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