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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부동산 산재 발생 기업엔 ‘과태료·과징금’ 강력 제재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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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1 회

믿을만한부동산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성식 본청 기획조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조정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안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이후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만에 두 계급을 승진했다.
해양경찰청은 직무 배제에 앞서 “안 조정관이 총기 휴대 검토와 수사 인력 파견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조치가 이행된 것은 없다”며 “해경이 비상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북 부안군은 14일 군수실에서 고 심기동 상병의 조카 심유섭(77) 씨에게 정부의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심 상병은 한국전쟁 당시 수도사단 1연대 소속으로 1953년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뛰어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투 중 중공군에게 포로로 억류돼 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는 휴전 2년 뒤인 1955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생활의 후유증과 지병으로 1960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9년부터 추진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한 참전 용사의 공적을 되살리고, 그 희생을 후대에 기억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훈장을 전수받은 심유섭 씨는 “늦게나마 작은 아버님의 공적을 인정받게 돼 한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와 유족의 희생이 오늘의 평화를 가능케 했다”며 “앞으로도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상병의 화랑무공훈장 전수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명예를 되살리고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영국을 오가며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았다. 김 장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 노동조합 대표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김 장관의 이날 첫 일정은 LNG 운반선 명명식이었다. 명명식을 진행한 선박은 미국 LNG 생산 기업이 2022년 한화오션에 발주한 5척(약 1조6608억원 규모) 중 1·2호선이다. 향후 미국산 LNG를 운반하게 될 이들 선박은 한 척당 20만㎥ 규모를 운반할 수 있다. 20만㎥는 국내 LNG 하루 치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선박 건조는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 상징적 사례로, 마스가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마스가는 패키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 숙련 인력양성, 공급망 재건 등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는 상호 ‘윈윈’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미국 측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구체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명식 행사 이후 미 해군 전투지원함 찰스 드루호 유지·보수·정비(MRO) 현장도 방문했다. 이 함정은 4만1000t급으로, 오는 11월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찰스 드루호 승조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미 함정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시작점”이라며 “K조선의 기술력으로 새로운 배로 재탄생 시켜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거제 마지막 일정으로 김 장관은 김유철 대우조선노조 지회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산업부 장관이 조선소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현장 안전에서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정부 모두 원팀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은 미국으로 일감 유출이 아니라 우리 조선소들에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한·미 조선 협력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