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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게임사이트 개헌부터 검찰개혁·전작권까지···이재명 정부 5년, 123개 국정과제로 그리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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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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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게임사이트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15일 자정 무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대국민 인사를 발표했다. 조 전 대표는 대국민 인사에서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또,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 국내외 학자 교수님들께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 저항의 산물이다. 국민 주권행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이날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남부교도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소하는 조 전 대표를 맞이했다.
전통음악과 세계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3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닷새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24회째를 맞은 올해 소리축제는 ‘본향의 메아리’를 키워드로 열린다. 올해 개막공연 <심청>은 판소리 다섯바탕 중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자기희생적인 효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심청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심청을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힘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냈다. 전통 판소리의 대사를 유지하면서도 시간과 공간 캐릭터를 변형해 새롭게 서사를 창작했다.
극본과 연출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출가 요나 김이 맡았다. 심청 역은 국립창극단 김우정과 공개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소리꾼 김율희가 연기한다. 심봉사 역은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김준수와 유태평양이 맡는다. 그 외 국립창극단 단원 등 157명이 대거 출연해 무대를 가득 채운다.
기획공연 ‘판소리 다섯바탕’은 국창급 명인과 중견 명인, 떠오르는 스타 소리꾼의 완창 판소리까지 세대별 소리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 전통 기악 연주의 으뜸으로 꼽히는 개인 독주 연주 형태의 산조를 감상할 수 있는 ‘산조의 밤’, 문화유산 공간에서 열리는 마티네 공연 ‘전주의 아침’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출신 아티스트도 공연을 펼친다. 스페인 ‘떼아뜨로 레알의 플라멩코’를 비롯해 일본 전통악기 쇼(笙)의 거장인 미야타 미유미 공연, 재즈 디바 나윤선과 프랑스 피아니스트 벵자멩 무쎄의 콜라보 공연,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주축으로 하는 클래식 오케스트라 ‘고잉홈프로젝트’ 등을 만날 수 있다.
소리썸머나잇에서는 밴드 ‘이날치’ 공연과 국악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 우승자 ‘서도밴드’, 국악에 현대음악을 접목한 송소희가 무대를 올린다.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돕는 뮤직 마켓인 ‘소리 넥스트’도 축제 기간 진행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원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2027년 양산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