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폭염 속 사망한 대형마트 노동자···경찰, 마트 점장·안전관리자 등 4명 송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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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폭염 속 사망한 대형마트 노동자···경찰, 마트 점장·안전관리자 등 4명 송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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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64 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지난 7월 폭염 속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마트 점장과 안전관리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8일 오후 9시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A씨가 폭염 속에서 근무를 한 점에 비춰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일 오후 9시쯤 일산지역 기온은 27.5도로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기 설치나 개인 보냉장비 지급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감정 결과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 4명을 송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러시아가 반대할 기류가 짙어지면서 전쟁 종식 논의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에 속도를 내고, 미국은 “곧 종전 합의”라며 낙관론을 키우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긴 역부족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성명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어떤 해법이든 우크라이나가 전면 관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장기적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을 거쳐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 조치를 이어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안전 보장 실무 협의체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유럽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종전 합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도 며칠 내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종전 후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구상 중인 다국적군 창설은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온 문제다. 적극적 지원을 공언해온 프랑스와 영국부터 국내 정치적 입지와 여론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가 불확실하다. 독일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폴란드와 이탈리아 등도 자국 방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우크라이나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조치도 벨기에의 반대로 몇 달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유럽 국가들은 제네바 협상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자찬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구하기엔 너무 약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마련한 평화협정을 따를지, 믿음직스럽지 않은 유럽 동맹국들에 의지할지 비참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 이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일주일간 내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았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에 임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수사라고 해석했다. 영토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실무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판을 키워 어느 쪽도 협상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만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새 종전협상안에 관망하는 모습으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새 평화협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초안에서) 앵커리지 합의의 정신과 문구, 그 안에 담긴 핵심 이해가 지워진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협정안이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종전 협상이 타결될지는 러시아 손에 달렸으며 어떤 수정안이든 러시아 동의를 얻는 것은 현 단계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트럼프를 이용해 시간을 벌고 있다”며 “러시아가 협상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미국의 제재 집행을 늦추려는 게 그의 목표”라고 분석했다.
국가무형유산 ‘통영오광대’ 김옥연 명예보유자가 지난 2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국가유산청이 24일 밝혔다. 향년 82세.
고인은 1974년 전수장학생이 되면서 통영오광대와 인연을 맺었다. 1976년 이수자가 된 후 1985년 전수교육조교(현 전승교육사)로 선정됐다. 고인은 통영오광대의 보존과 전승 활동에 힘써 2000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됐으며, 2010년 명예보유자가 됐다.
통영오광대는 경남 통영시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1과장 문둥탈, 제2과장 풍자탈, 제3과장 영노탈, 제4과장 농창탈, 제5과장 포수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익살과 해학으로 당대의 문제를 풍자하는 민중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196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2022년에는 통영오광대를 포함한 18개 탈춤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랐다.
발인은 이날 진행됐으며, 장지는 통영시 추모공원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동건씨, 딸 미진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