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금 반환’ 각서까지 쓴 전세사기 집주인, 슬그머니 ‘개인회생’ 신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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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증금 반환’ 각서까지 쓴 전세사기 집주인, 슬그머니 ‘개인회생’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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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2 회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청장이 이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제기했다.
100개가 넘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원조의 무기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옥스팜과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인도주의 단체 100여곳은 13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우며 이들 단체의 구호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새로운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며 “수십개의 비정부기구 구호 물품 반입 요청을 거부했다”며 7월 한 달 동안만 60건 이상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만달러 상당의 식량, 의약품, 물 등이 이집트 전역의 창고에 버려졌다”며 “구호단체가 구호품을 전달하지 못해서 병원에는 기본적 물품이 없고, 어린이·장애인·노인들이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난민지원단체 Arena의 최고경영자 숀 캐럴은 “가자지구에 들어갈 700만달러(약 97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준비했다. 여기는 600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744t의 쌀이 포함돼 있지만, 이 물품들은 불과 가자 국경에서 몇㎞ 떨어진 곳에 봉쇄돼 있다”고 말했다.
CARE는 “3월2일 가자지구 전면 봉쇄 이후 사전에 배치된 150만달러(약 20억7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가자지구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옥스팜 또한 “이스라엘이 반입을 거부한 옥스팜 물품이 250만달러(약 34억7000만원) 상당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반입하는 구호단체에 대한 새로운 등록 규정을 만들어 ‘보안 심사’를 위해 개인 기부자 정보, 팔레스타인 직원 명단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에서 모든 활동을 60일 내에 중단하도록 했다.
이스라엘은 “구호단체가 하마스의 개입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구호물품 반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등록절차를 마친 20개 기관이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가져오고 있으며, 매일 약 300대의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하루에 600대 트럭의 구호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정보가 오용될 우려가 있고,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망한 인도주의 활동가의 98%가 팔레스타인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군사적·정치적 목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호단체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자지구 국경없는의사회의 아이토르 자발고게아스코아는 “군사화된 식량배급 체계는 기아를 무기화하고 고통을 조장했다”며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 현장에서 극심한 폭력과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을 대체해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된 GHF의 식량배급소가 지난 5월 말 문을 연 이후 배급소 주변에서 최소 859명의 가자지구 주민이 식량을 구하려다 이스라엘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14일 하루 사이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굶어 죽어, 가자지구에서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2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어린이는 106명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14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란 말을 남겼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6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피의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여에 불과했다.
김 여사는 조사 초기 간단한 소회를 밝힌 뒤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와 관련해 “내가 (여론조사) 지시를 내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특검팀의 질문에 일부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본인과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모두 구속돼 있고 장기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아 다음주에 대면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부처님 뜻대로 자비를 베풀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머슴 노릇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며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당대표직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우 스님은 신심명(信心銘)의 한 구절인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唯嫌揀擇)’을 인용하며 정 대표에게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건넸다. 그는 “좋고 싫음의 감정을 간택하지 않으면 법과 정치가 어렵지 않다는 뜻”이라며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지나친 애정을 삼갈 때 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큰스님 말씀처럼 감정을 빼고 법대로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과거를 묻지 않고 적임자라며 재임명하지 않았나”라면서 “저도 당대표 선거에서 누구를 도왔는지와 관계없이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 ‘자기 사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남 합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면서 조계종의 반발을 샀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을 제가 즐겨 쓰는데, 제가 3년 전 ‘역행보살’을 해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면서 “3년 전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목탁을 치며 ‘정청래 물러가라’고 했던 스님과는 너무 친해져서 오늘도 오는 길이 굉장히 설레었다”고 말했다.
불교 용어인 역행보살은 악행의 업보를 널리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릇된 짓을 하는 보살을 뜻한다. 정 대표는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고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주도해 불교계와의 갈등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