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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음악무료다운로드 ‘여성 살해’ 성별 지우고, ‘남성 역차별’ 응답하는 정부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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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2 회

최신음악무료다운로드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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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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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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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앞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제어 운영체제인 ‘플레오스 비히클 OS’(Pleos Vehicle OS)를 비롯해 자율주행 AI ‘아트리아 AI’,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AI 기반 음성비서 ‘글레오 AI’ 등을 개발한 바 있다.
포티투닷은 내년 SDV 페이스 카 개발을 시작으로 2027년 양산 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룹 차원의 SDV 전환 가속화를 위해 포티투닷은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미국, 폴란드, 호주, 중국에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을 운영하며 지역별 우수 인재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차 전환, 배터리 투자, 관세 대응을 위한 해외 공장 증설 등 돈 들어갈 곳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확실한 포티투닷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1차와 2차에 이어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는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만 계속한다면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9월30일까지 전통시장과 공원 각 1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여름쉼터 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쉼터는 전통시장 상인과 배달 종사자 등 야외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폭염 속에서 접근성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대구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한 봉사자들을 쉼터버스에 배치해, 이용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시원한 생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쉼터버스의 자세한 위치는 대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 수분 보충과 휴식이 필요한 시민에게 유용한 공간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최근 서울시와 경북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농업인 및 배달 노동자, 산불피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동형 쉼터를 운영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 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 씨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또는 조정) 합의에 동의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판사가 승인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심리는 종결되고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