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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흠의 생활 속 회계이야기]상법 개정 재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되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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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9 회

코스피지수가 3년5개월 만에 3000을 회복하고, 3100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6월4일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2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서로 꼽히는 <박제가 고본 북학의(사진)>가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의 방법론이 담긴 <박제가 고본 북학의>를 비롯해 9건의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학의>는 박제가(1750~1805)가 1778년 청의 북경을 다녀온 후 국가 제도와 정책 등 사회·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실천법을 제시한 지침서다.
특히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박제가 고본 북학의>는 작성 시기가 초기본에 가장 가깝고, 박제가의 친필 고본(稿本·저자가 친필로 쓴 원고로 만든 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이 베껴 쓰는 필사본의 저본(底本·옮겨 적을 때 근본으로 삼는 책)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도 높다. 박지원(1737~1805)의 친필 서문(序文)이 함께 남아 있는데, 두 역사적 인물이 직접 쓴 글씨가 함께 남아 매우 희소한 사례이기도 하다.
함께 지정 예고된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는 임진·병자 양란 이후 화엄사 중창 등 피폐화된 불교 중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벽암대사(1575~1660)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입적 3년 뒤에 세워진 비석이다.
승려의 비석이 많이 건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건립된 희귀한 사례이다. 비석을 세운 시기, 비문을 지은 사람, 비문 글씨를 쓴 사람, 전액(篆額·한자 서체 중 하나인 전서체로 비석 상단부에 명칭을 새기는 것)을 쓴 사람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그 외 <대혜보각선사서> <예기집설 권1~2> <벽역신방>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이존좌상 및 복장유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강화 전등사 명경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 등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야외도서관을 찾은 시민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맞춰 개장한 서울야외도서관이 운영 3개월만에 100만 명이 방문하며, 2022년 첫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608만 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 냇가 등에 설치됐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역대 조사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문자 전체 만족도는 96.6%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포인트 상승했다. 재방문 의사(96.6%), 추천의사(97.0%), 운영 지속 희망 비율(97.5%) 모두 일제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문자 중 책을 1권 이상 읽은 독서자 비율도 87.1%로, 전년 대비 1.7% 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이 높은 인기를 기록한 데는 ‘텍스트 힙’ 열풍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MZ세대를 중심을 책 읽기를 힙(Hip)한 문화로 즐기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야외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몰입독서를 즐기는 ‘사일런트 야(夜)한 책멍’, 파자마를 입고 함께 모여 책을 읽는 ‘파자마 떼독서’ 등 다양한 독서 방식을 유도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에도 야외도서관 운영을 본격 지원했다. 이에따라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대공원, 오동근린공원, 경춘선숲길 등 14개 자치구에서도 시민들이 야외도서관을 즐길 수 있었다. 시는 야외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 북키트도 대여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7~8월 혹서기 동안 운영을 잠시 멈춘다. 하반기 운영은 9월 5일부터 시작한다.
휴장기간 동안에는 ‘도심 속 피서’를 주제로 여름 특별프로그램 ‘여름 밤도서관’을 운영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휴장기간 중 공간과 콘텐츠, 서비스를 모두 정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